4중전회, 제도로 사법 천칭 움직이는 손 묶어야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8일] 공평성은 사법의 생명선이다. 18기 4중전회 공보에서는 법에 따라 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하는 보장 제도를 완비하여 지도자 간부의 사법 활동 간섭 및 구체적인 안건 처리 개입을 기록, 통보 및 책임추궁하는 제도를 구축한다고 제기했다.

많은 법학전문가들은 전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 목표는 강력한 제도를 통해 사법 천칭을 움직이려는 손을 묶고 사법 간섭활동에 대해 전기가 통하는 ‘고압선’을 설치하기 위한 데 있다고 분석했다.

천칭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을 때라야만 누구나가 믿고 따를 수 있다. 사법의 사명과 천칭의 정신은 일치한다.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인 사법이라는 천칭을 함부로 젖히거나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건 심판의 공정 나아가 오판 사건과 억울함을 당하는 사건을 초래해 국민의 법치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사 처리 상황으로 볼 때 어떤 지방이나 어떤 사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손이 천칭의 균형을 바꾸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방향으로 편향되도록 했다. 그 근본을 캐보면 인정안과 관계안 및 금전안과 관련된 것으로 그 중에는 일부 개별 지도자 간부가 권력을 이용해 개입해 간섭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 지도자 간부가 사건에 개입한 상황은 결코 드물지 않다. 심지어 지방정부에 문건을 하달해 모 개인에 대해 가볍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손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법보다 권력이 크게 작용하여 난처한 경우를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손은 강한 제도적 구속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었다.

사법 간섭과 안건 처리 개입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국민 대중이 반영한 강렬한 현실 문제에 대해 당이 내놓은 명확한 회답과 제도적 배치이다. 과거 권력이 사법에 간섭한 사건 중 지도자 간부가 감히 사전에 미리 알리고 쪽지를 건네고 넌지시 알릴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이런 행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고압선을 세워 전기가 통하도록 하면 권력으로 사법 천칭을 움직이는 손은 앞으로 자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의 법치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려면 지도자 간부가 사법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개인이 당과 정부의 기치를 들고 권력으로 법을 대신하고 권력으로 법을 제압하며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의 위신을 인질로 삼아 당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당의 의법치국의 근간을 파괴하게 된다.

‘손은 내밀지 말아야 하고 내민 손은 반드시 잡을 것이다’. 4중전회에서는 ‘손을 잡는’ 더 효율적인 제도를 구상했으며 이를 철처히 이행할 경우 사법 천칭은 틀림없이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것이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