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경제성장 7.5%선으로 합리 구간서 운행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4일] 11월 3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좌담회를 소집해 경제 현황과 차기 경제업무와 관련해 전문학자와 기업 대표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문학자와 설비제조, 전자상거래 및 금융 분야 기업대표들이 경제 운영과 향후 거시정책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복잡다단한 국제 상황과 국내적인 모순과 어려움 또한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성장속도가 작년에 비해 다소 완만해졌지만 한해 동안 7.5% 선으로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될 것이며, 구조조정과 민생개선 등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고 이는 쉽지 않는 결과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리커창 총리는 참석자들과 다음 단계 경제발전과 거시경제정책 및 하행압력과 여러 도전에 대한 대처 등을 놓고 심도 깊게 논의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개도대국으로 반드시 발전을 첫 번째 임무로 삼고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중요한 전략적 기회시기를 잡아 ‘장기전’으로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전은 합리적인 속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규모를 키워야 할 뿐만 아니라 질과 효익성도 제고하고 강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는 한 마디로 중국 경제의 중고속 성장과 중고급 단계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 의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행정 간소화와 권력이양 작업 그리고 완화와 규제를 결합시킨 조치를 통해 행정승인, 시장장벽 및 각종 ‘장애물’에는 ‘감산법’을 적용하고 시장공간과 창업에는 ‘가산법’을 시행해 시장의 활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13억 국민들의 지혜가 ‘대중창업’과 ‘만민혁신’ 가운데서 활성화 되어 더 큰 사회적 자산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민 모두가 공평한 경쟁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는 장기적인 안정 운행을 위해 질과 효율성 제고에 반드시 역점을 두고 혁신발전의 길을 걸어나가며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기술, 신모델, 신업태, 신산업 발전을 대폭 지원하고 여기에 ‘비료를 주는 격’으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을 만들고 전통산업 분야의 잠재력 발굴과 황무지 개척에 주력해 고급화, 저탄소화, 스마트화 추진으로 ‘고목에서 싹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협력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 새로운 경제성장 분야를 육성하는 등 중국 경제구조의 최적화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꾀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발전 뒤에 있는 민생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민생개선을 지속하고 사회건설을 강화하는 것 역시도 수요를 확대하고 발전을 뒷받침하는 잠재력이라고 강조했다. 행정 간소화와 권력 이양작업 및 완화와 규제의 결합 조치들은 소영세기업 및 서비스업에 신속한 발전을 가져와 취업의 증가를 대폭 이끌었으며, 소득의 정상적 인상과 사회보험시스템 완비, 인프라 건설과 교육 및 보건 등의 사회사업 가속화를 비롯해 공공상품의 효과적인 수급을 높이고 사회 공평주의를 추진하는 문제를 놓고 민생분야와 관련된 중대한 개혁과 발전 방안을 연구해 민생개선의 새로운 성과로 국민을 위한 발전 이념과 약속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1월 04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