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부동산시장의 정부간섭 시대는 끝나다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5일]

❶ 부동산 투자 증가폭 둔화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고 둔화 수준은 기대치를 넘어섰다. 통계에 따르면 5월에 70개 대•중도시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9월 70개 대•중도시 신축주택의 전월 대비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멈췄고, 전월 대비 최대 하락폭은 1.9%였으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개 대•중도시 중 주택 가격이 떨어진 도시는 무려 58개였고, 최대 하락폭은 7.9%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시장이 호전될 수 있는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생애 첫 주택’ 인정표준 완화, 정책 지원력 강화 등에 비추어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시장이 향후 ‘수량은 늘고 가격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중위안(中原)부동산의 장다웨이(張大偉) 수석분석사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 신정책으로 대량의 수요가 발생해 최소 30%의 구매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의 완화는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것보다 5배 이상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한다. 또, 4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수량이 늘고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장 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장 분석사는 예측했다.

❷ 행정 간섭 약화

과거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일련의 통제 조치를 내놨다. “최근까지 신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근간으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축소)과 짧은 기간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경제의 장기 지속 발전 잠재력을 모색하는 방안을 실행했다. 이 같은 신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부동산 시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정보부의 쉬훙차이(徐洪才) 부장은 “과거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 간섭 방식을 선택했다. 현재 일부 지역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고, 삼선도시와 사선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다.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큰 변동폭을 없애야 하고, 부동산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기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수한 시기에 적용됐던 행정 간섭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행정적 힘으로 시장에 관여하는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빠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의 힘을 이길 수 없다”고 중국부동산연구회 후즈강(胡志剛) 부회장은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행정적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고, 시장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을 시장에 돌려주려는 이번 정부의 정책 사상과도 일치하며, 결국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의 특효약은 시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행정적 간섭은 단계성 정책일 뿐이므로 시장에서의 힘이 점차 약해져야 하며 부동산 시장에는 시장 규율을 핵심으로 한 장기 효율적 통제 체제가 최종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행정 수단에 의존하는 현실을 과감히 깨고 일시적 효과가 아닌 장기간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 통제에 대한 중앙 정부의 새로운 인식일 것이다”고 후즈강 부회장은 강조했다.

❸ ‘경제수단에 따른 개별적 통제법’ 사용해야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이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선도시•이선도시의 수요가 여전히 왕성한 반면 삼선도시•사선도시는 수요보다 공급이 크다. 과거 적용했던 ‘일괄 통제법’이 이미 시대와 동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수단을 통한 개별적 통제’가 주요 방식이 됐다. 연초에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주요 기조가 ‘개별 통제’임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는 “향후에는 지역별 구체적 현황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도시는 공급이 계속 증가함과 동시에 투기성 투자 수요가 억제될 것이고, 재고량이 많은 도시에 대해서는 주택용지 공급지의 규모 및 공급 구조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통제에 관한 정부 업무보고서에서 통제•공급•수요•시장의 4개 방면을 기술하고 있다”고 니훙(倪虹)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대변인은 언급하면서, 시장 스스로가 시장 문제를 통제하는 것은 향후 주요 통제 방향이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는 금융•재세 등 시장화 수단쪽으로 더 편중할 것이며 따라서 행정화 수단은 점차 줄어둘 전망이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