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체제 개혁논평 ‘전면 개혁심화를 이끄는 힘’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2일] ‘개혁’은 현재 중국의 ‘키워드’다. 경제체제 개혁은 전면적 개혁심화의 핵심이다.

핵심 파악: 정부와 시장의 관계 잘 처리

작년 9월 말에 간판을 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이미 다양한 제도 개혁과 혁신의 ‘시험터’가 되었다. 1년 넘게 지대 내 신규 기업 수가 1만 2천 개를 넘어서 평균 하루에 100여 개 기업이 등장한 셈이다.

18기 3중전회에서는 경제체제 개혁은 전면적 개혁심화의 핵심으로 바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본 개혁의 핵심은 투자승인제도 개혁을 가속화하여 투자승인 항목을 간소화하거나 그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고 또 민간투자 환경을 한층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발전개혁위원회 경제체제종합개혁사(司)의 쿵징위안(孔涇源) 사장은 밝혔다.

중점 파악: 시장이 자원분배에서 결정적 역할 발휘

18기 3중전회에서는 시장이 자원분배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정부 정찰가 사업을 한층 줄이기 위해 관련 부문은 시장 경쟁 상황에 근거해 경쟁 조건을 가진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개방했다. 예를 들면 사립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가격과 통신자금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년 넘게 경제체제 개혁은 시장이 자원분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부의 기능을 더욱 발휘하는 한편 경제의 내재적 동력을 제고하여 시장의 활력을 극대화하였다. 개혁이 뉴모멘텀 시대의 중국 경제로 진입함에 따라 질적 성장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하나의 목적: 발전 성과가 모든 민중들에게 돌아가도록

올해 7월 ‘국무원의 호적제도 개혁 추진 관련 의견’이 출범해 도시와 농촌의 일괄 호적등록제도가 제기되어 거주증제도가 전면 시행되었다. 체계적으로 의무교육, 취업서비스, 기본양로, 기본의료보건, 주택보장 등의 도시 기본공공서비스를 추진함에 따라 상주 인구는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발전의 종착지는 바로 민생개선이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강조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발전 뒤편에 있는 민생이다. 민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건설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수요를 확대하고 발전을 뒷받침하는 잠재력이다”와 결국은 일맥상통한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