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사회 자본협력 모색…지방채무 리스크 해결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27일] 후난(湖南) 창사(長沙) 고속철도역에서 공항까지 전 구간 18.55km에서 건설 근로자들이 창사자기부상공정의 교각 시공에 매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국내 첫 자체 지적재산권을 갖춘 중저속 자기부상 교통 노선이 창사에서 공식 개통될 예정이다.

과거의 자금 투자 모델에 따라 총 투자액이 40억 위안이 넘는 이 사업은 지방 정부의 대규모 기채가 필요하지만, 이제 창사자기부상공정에는 오늘날 인기를 끌고 있는 PPP(정부-사회 자본 협력) 모델이 적용된다.

창사자기부상 시범 사업 관계자는 자기부상공정 건설 기간 동안 사회 투자 측이 건설 투자를 분담하므로 정부 투자액이 대폭 감소될 것이며 이 사업의 부채 구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인프라는 사회 자본에 개방되지 않았으며, 투자, 건설, 운영이 모두 정부에 의해 독점됐었다.” PPP사업에 장기간 참여한 다웨(大岳)컨설팅 비즈칭(畢志淸) 총감독은 이와 같이 언급하면서, PPP모델은 인프라 건설의 매우 큰 부분을 시장에 맡기기 때문에 민영 자본의 투자 루트가 적다는 문제를 해결했으며, 동시에 재정 자금의 사용 효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1990년대부터 인프라 자금 수요의 급증과 정부 재정 긴장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PPP모델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도시화 가속 추진 단계에 있는 중국도 현재 이와 같은 자금 수급에서의 모순을 안고 있다.

관련 분야의 추산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53.6%로, 2020년에는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투자 수요는 약 42조 위안(약 7,518조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0월 <지방 정부성 채무 관리에 관한 의견>이 출범했으며, 그 핵심 내용은 지방 정부가 더 이상 융자 플랫폼을 통해 정부성 채무를 모집하여 건설을 진행할 수 없으며, 사회 자본이 특허경영 등 방식을 통해 도시 인프라 등 일정 수익이 있는 공익성 사업의 투자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이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