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경제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충고 한 마디

[인민망 한국어판 1월 8일] 브릭스 국가 및 다수의 신흥 경제체들 사이에서 일부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경제 성장속도와 전 세계가 이들 경제에 갖는 자신감 면에서 보면 중국과 인도는 선두에 서있고 일부 국가는 그저그런 수준이며 일부는 문제가 있다. 세계 경제 회복력이 주춤한 이 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모든 국가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화두다.

적지 않은 신흥 경제체에서 최저임금기준이 빈번하게 큰폭으로 인상되었지만 노동생산율과 총 산출량은 뚜렷하게 제고되지 않았다. 결국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1년 반 동안에 두 차례나 연속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첫 번째는 56%, 두 번째는 170%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개도국가와 지역에서도 적지 않게 목격된다. 

이 짧은 1년 반 동안 국가의 노동생산율과 총 산출량은 임금 인상폭과 같은 뚜렷한 제고폭을 당연히 나타낼 수 없다. 큰 폭의 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작용은 저축과 투자를 잠식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며, 원가가 부추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장기적인 각도에서 볼 때 근로자 임금을 너무 과도하게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대다수 개도국가의 일자리 창출에 불리하고 특히 현대 산업에서 좋은 소득원을 가진 취업 기회를 최대한 창출하는 데도 불리하다. 이들 국가 대다수의 노동력이 전통적인 ‘前현대적’ 농업 부문에 집중된 빈곤국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기준을 연속으로 대폭 인상한다 하더라도 수혜자는 이들 국가 취업 인구에서 20%에도 미치지 않는 현대 산업 부문 정규 근로자에만 해당될 뿐 노동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전통 농업 종사자와 단기성 근로자 및 실업자의 경우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해를 입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일부 신흥 시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인상된 이유는 대규모 파업 사태가 잦기 때문인데, 결국은 이들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과 성장 잠재력에 큰 타격 입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때는 아프리카 대륙의 GDP 1/4을 차지하던 남아공 경제가 날로 퇴색해 경제 성장폭이 계속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수준을 밑돌게 된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에 반해 신중국 성립 초기 경제 회복시기에 ‘3인분을 5사람이 나누어 먹자’라는 말이 있었다. 당시 신중국은 미군과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룬 상태였지만 3년 만에 전후 경제 회복을 이룩해 2차 대전 후 유럽국가들이 보통 4~5년 심지어는 더 길게 걸렸던 전후 경제 회복을 훨씬 앞당겼다. ‘3인분을 5사람이 나누어 먹자’와 같은 노동인사정책이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발휘한 긍정적인 역할을 얕봐서는 안 된다. 

일부 신흥시장의 명목 임금이 대폭 인상된 이유는 고인플레로 인한 것이다. 고인플레에서 실제 소득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너무도 쉽게 파업 등으로 임금 인상을 쟁취하거나 이직을 자주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조정으로 인플레를 억제해야지 최저임금기준의 강압적 제고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 억제로 대다수 노동자의 소득이 잠식되지 않을 수 있고,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낮아지며, 실물경제부문의 생산적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들의 날로 높아지는 물질문화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데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어떤 소비 수요든 간에 너무 과해 국민 저축과 투자가 잠식 당하는 지경에 이르면 이 국가의 경제성장 잠재력 또한 갉아 먹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간파하지 못해 2차 대전 후 적지 않은 서양 국가들이 과도한 복지 정책의 늪에 빠지게 되어 결국엔 국민들의 샘솟던 활력을 꺽고 말았다. 이러한 지속가능하지 않는 복지와 소비에 대한 일부 신흥시장의 무분별한 흉내는 그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 

일시적 성장은 쉽지만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흥시장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되새겨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번역 감수: 조미경)

메이신위(梅新育) 상무부 연구원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