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 모색 중

[인민망 한국어판 2월9일] 새로운 역사의 중요한 기점에서 각 국은 밀레니엄개발목표를 토대로 더욱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이며 광범위한 차원의 전 세계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5년은 글로벌 발전 사업의 관건적인 해로 유엔밀레니엄개발목표가 올해 마무리되고, 포스트 2015 지속가능발전 어젠다가 올해 9월에 확정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정부 간 협상이 유엔에서 가동되었다.

2000년, 유엔은 극단적인 가난과 기아 퇴치, 초등교육 보급과 보장,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 신장 촉진, 유아 사망률 감소 등 8개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는 밀레니엄개발목표를 가동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의 발전은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대량의 인구가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아프리카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비약적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성장률의 급속한 증가와 경제발전의 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의 1/4이 넘는 지역의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식량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이와 동시에 전란, 정국 불안정 등 요인들로 인해 인도주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2014년 시리아, 남수단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는 전쟁과 충돌로 인해 수 천만 명이 정든 땅을 떠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리표박(流離漂泊)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속출한 해로 기록됐다.

일부 빈곤을 탈출한 인구 가운데서도 안정적인 직장과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부재로 다시 빈곤에 처할 지경에 놓여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등 지역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난데없는 질병이나 교통사고라는 악재로 인해 중산계층의 가정이 빈곤상태로 되돌아 가는 사고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 세계은행의 데이터에서 빈곤선 이하에 생활하는 인도네시아 인구 중 절반이 그 전 해에 빈곤선 이상에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 발전 사업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1970년 선진국은 0.7%의 국민 소득을 발전 원조에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이 약속은 줄곧 지켜지지 않았다. 국제금융위기 발발 이후 선진국들도 위기에 봉착한 충격으로 인해 회복이 안정적이지 않아 글로벌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강도가 재삭감 되었다.

새로운 역사의 중요한 기점에서 각 국은 밀레니엄개발목표를 토대로 더욱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이며 광범위한 차원의 전 세계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향후 글로벌 발전사업에서 외부 원조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미개발국가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돕는 조혈 메커니즘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중국은 경험을 통해 빈곤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한 관건은 자국의 특색에 맞는 정확한 돌파구를 찾아 잠재 우위를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해야 함을 입증하고 있다. 중국의 30여 년 전의 개혁 개방은 초기 농촌에서 시작해 일련의 경제발전 규칙에 적합하고 경제발전 활력을 활성화하는 조치들을 통해 13억 인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면모일신을 실현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착안하여 각 국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경제발전 촉진과 사회안전보장 조율을 병행하여 빈곤가정이 안정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중국의 방법은 보편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며 모범적인 의의를 지니는 조치들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논설에서는 최근 중국의 판자촌 개조와 서민용 주택 건설에 대한 부단한 투자 확대는 공공서비스 개선과 경제 리스크 대응 능력을 높이는 현명한 조치였다고 보도했다.

작년 12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에 제출한 종합 보고서에서 존엄, 사람, 번영, 지구, 공정, 파트너십의 6조항 요소를 제안해 이후 후속 정부 간 협상을 위한 틀을 제공했다.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각 국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정신으로 협상에 참여하여 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재단결하여 새로운 여정을 열어 나가야 한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