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반독점 위반’ 사건의 2대 관전 포인트

[인민망 한국어판 2월12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퀄컴에 60.88억 위안의 벌금 부과와 일련의 시정조치 규정을 내림으로써 장장 14개월 동안 국내외 시장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퀄컴의 반독점 위반 사건을 매듭지었다. 중국 반독점 벌금액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움으로써 일단락된 이번 사건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

첫째 관전 포인트는 이 사건이 글로벌 휴대폰 업계 및 그 소비자를 위해 더욱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퀄컴의 ‘특허 질곡(桎梏)’ 타파에 있다.

다년간 퀄컴은 칩을 판매할 때 전체 단말기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에 따라 특허 사용료를 수취해 왔다. 휴대폰 액정, 케이스, 배터리, 카메라, 이어폰 심지어 휴대폰에 박아 넣는 다이아몬드까지도 퀄컴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 했다. 중국 3G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이윤의 절반을 퀄컴의 특허 사용료로 지불해 본래도 미미한 이윤이 더욱 낮아졌고, 중국 ‘컴퓨터, 통신과 기타 전자기기 제조업’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원가비용 이윤율은 수년 연속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 원가비용 이윤율(7.11%)의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WCDMA와 CDMA2000의 3G 통신 규격 휴대폰 판매가격도 이 때문에 200~300위안 높아져 제조업과 소비자 쌍방에 손해를 입히는 등 퀄컴은 중국에서 49%의 영업수익을 받아 이윤율이 60%에 달했다. 이러한 모델 방식이 약탈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과도한 약탈에 당한 제조 분야는 전 휴대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절대로 지원할 수 없다. 중국의 휴대폰 생산량은 전 세계의 81%(2013년)를 차지하며, ‘메이드 인 차이나’ 휴대폰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시장을 휩쓸고 있다. 서구의 일부 다국적 기업 거두들도 퀄컴의 모델을 따라 하고 싶어 안달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퀄컴 모델’은 이미 글로벌 휴대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특허 질곡’이 되었다.

둘째 관전 포인트는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한 퀄컴과 시장의 반응이다. 어마어마한 거액의 벌금은 퀄컴의 수익에 손해를 끼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일련의 시정 조치는 향후 퀄컴이 지금껏 거둬들였던 막대한 고수익율을 지속할 수 없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은 퀄컴의 주가가 현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퀄컴은 판결을 수용하는 한편 중국에서의 투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같은 반응은 중국 국내 판매 시장과 중국 산업의 막대한 규모가 중국에 강력한 협상 지위를 부여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자본시장 참여자이든 퀄컴의 의사결정자이든 모두가 이런 역량을 인식했고 또 모두가 이러한 강력한 역량과의 대항을 매듭짓는 것이 이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반응은 또한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 실천이 원칙을 고수하고 분별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한편 중국이 반독점조사를 중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을 배격하는 보호주의 무기가 아닌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중성적’ 도구로 잘 이용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퀄컴의 독점 행위에 대한 중국의 벌금 부과와 시정 요구는 퀄컴이 중국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퀄컴이 중국의 동종업계들과 윈윈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국 국내 판매 시장과 중국 산업의 거대한 규모는 중국에 강력한 협상능력을 부여했지만 중국은 이런 능력을 남용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60.88억 위안이라는 벌금의 절대적 수치가 비록 크지만 이윤 최대화를 추구하는 퀄검은 이런 처벌도 수용 가능하다고 여기고 중국에서 투자경영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다. 자본시장 또한 이 처벌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퀄컴이 불확실성을 종결하고 중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영으로 합리적인 예상 수익을 획득하는 데 중대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작년, 일부 국제 비즈니스 로비단체들은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불공정’하다고 비난했고,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도 외국 기업을 겨냥한 중국의 반독점 조사는 중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당시 반응과 퀄컴의 반독점 위반 사건 처벌 발표 후 기업 당사자와 자본시장의 반응을 비교해보면 흥미롭기 그지 없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메이신위(梅新育) 상무부 연구원

원문 출처: <인민일보> 2월 11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