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3  中文·韓國

2015 양회 10대 관전포인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9:36, February 26, 2015

[인민망 한국어판 2월26일] 전면(全面)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 전면적인 엄격한 당 통치…‘4대 전면(全面)’의 제기는 현재와 향후 일정 시기 당과 국가의 여러 업무 간의 관건적인 단계, 중점 분야, 주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전국 양회 개최를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은 당과 국가의 개혁 발전 계획에 뜨거운 관심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회의 관전포인트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4대 전면’의 내용을 중심으로 양회의 관전포인트를 미리 살펴보기로 하자.

1. 개혁 관건의 해, 어떤 관건적인 조치들이 있을까?

2014년이 전면적 개혁 심화의 출발의 해였다면, 2015년은 전면적 개혁심화의 관건적인 해이다. 개혁 여정 중 우리는 얼마를 걸어왔을까? 출발의 첫 행보 상황은 어떨까? 아울러 개혁의 해에 어떤 관건적인 조치들이 있으며, 어떤 개혁 리스트가 출범하게 될까? 어떤 어려운 시련과 문제들에 부딪치게 될까? 2015년 전국 양회에서 당의 의지는 국가의 의지로 거듭 격상되고 전면적 개혁 심화의 청사진의 일부 내용은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로 다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과 관련하여 올해 양회에 거는 기대가 사뭇 크다.

2. 뉴노멀 하에서 GDP 증가속도 하락할 것인가?

중국인민은행은 2015년 2월 5일부터 금융기관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3개월 전,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금융기관 위안화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금리 인하에 이은 지급준비율 인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사회각계의 냉철한 사고와 함께 열띤 토론을 불러 일으켰다.

‘뉴노멀’은 2015년에 어떤 구체적인 경제정책으로 구현될까? 특히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 후 GDP의 증가속도는 하락하게 될까? 이는 ‘양회’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3. ‘삼농’ 포커스, 농촌의 ‘잠자는 자본’을 어떻게 깨어나게 할 것인가?

2015년 발표된 중앙1호 문건에서는 12년 연속 ‘삼농(三農)’ 문제를 포커스로 하고 있다. 문건에서는 농촌개혁을 우선 순위에 둔다고 밝혔다. 문건에서 배치한 이들 개혁은 시장화 수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묶여 있는 토지와 자금 등의 생산요소와 농촌 재산권을 활성화시켜 농촌의 ‘잠자는 자본’을 깨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지역 협력, 어떤 발전의 기회를 창조할 것인가?

얼마 전 중앙경제업무회의의 2015년 지역경제발전 로드맵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징진지(京津冀) 협력 발전, 창장(長江) 경제벨트 건설을 중점 추진한다고 확정했다. ‘지역 협력발전’은 사회 각계각층이 주목하는 포커스로 부상했으며, 지역 협력발전이 국가와 각 지역에 어떤 발전의 기회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 제도 반부패, ‘호랑이∙파리 잡기’의 또 다른 행보는 무엇일까?

‘전면적인 엄격한 당 통치’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2015년에도 당의 청렴기풍 건설과 반부패 투쟁은 더욱 심도 있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어떤 호랑이를 잡아 제도를 이용하여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부패할 생각을 안하고 부패를 저지를 수 없으며 감히 부패를 할 수 없게 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더 나아가 기풍건설의 노멀화와 장기적인 효율화를 실현할 지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6. 공정 사법, 억울∙허위∙오심 사건 없어질 것인가?

당의 18대 3중전회 결정에서 ‘법치중국 건설’ 배치에 이어 당의 18대 4중전회에서는 전문 주제로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을 연구하여 과학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 사법, 전국민 준법 등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배치를 실시했다. 다음 단계에서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어떠한 새로운 행보와 하이라이트를 선보이게 될까? 이에 대해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의 보고서는 당연히 필독문건이 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7. 입법법 개정, 당정지도부 하달 문건 더 이상 임의적이지 않게 될까?

입법법은 입법체제와 입법 규범 업무에 관련된 기본법이다. 배치와 안배에 따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는 입법법 개정안 초안을 청취하고 심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입법법 개정안 초안은 ‘양심(兩審)’을 거쳐 여러 부분이 수정되었으며 그 내용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 호적개혁, 민생복지에 어떤 새로운 기대를 걸게 될까?

얼마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1개 부서는 베이징 퉁저우(通州)를 비롯한 62개 도시(진)를 국가신형도시화 종합시범지역으로 편입시키고 이들 지역에 ‘포인트제 호적 취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공문을 공동 발표했다. 포인트 누적을 통한 호적 취득은 외지 상주인구에게 베이징 등지로 유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들 외주 상주인구들은 이를 통해 생활에 새로운 기대를 걸 수 있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9. 사상문화 일선 공고화, ‘멘탈 스모그’ 어떻게 씻어 낼 것인가?

양호한 사회생태가 개인의 성장과 가정 생활,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강조한 것처럼 ‘이데올로기 업무는 지극히 중요한 당의 업무’이다. 오늘날 어떻게 하면 진선미를 더욱 더 널리 알리고 발전시켜 가짜와 허위, 추악함을 추방하고 ‘멘탈 스모그’를 깨끗이 씻어내는 한편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선양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집중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10. 생태환경 보호, 스모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매년 열리는 전국 양회에서 생태보호, 아름다운 중국, 스모그 해결 등은 어김없이 언급되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이슈들이다. 올해도 역대 양회와 다름이 없을까? 대중들은 어떻게 하면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생태환경보호의 각 측 책임을 이행하며 스모그를 해결할 것인가 등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답안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번역 감수: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월 25일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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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劉玉晶,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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