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양회’ 외신 관심 이슈 전망

[인민망 한국어판 2월28일] 2014년 중국의 전면적 개혁심화의 진전 및 최근 해외 여론에서 열띠게 논의되는 이슈들을 통해 2015년 ‘양회’ 기간 외신의 관심 이슈는 전면적 개혁심화의 기본 주제와 중국 내정 외교 이념의 실천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며, 심화개혁의 총체적인 과정, 경제 증가속도 조절, 강도 높은 반부패 추세, 의법치국의 추진, 외교전략 포석, 주변안보정세, 민생분야 도전 및 홍콩∙대만 정세 분야의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시정 중점 및 개혁심화의 총체적 진전

키워드: 협상 민주, 경제 전환, 강력한 반부패

양회 기간 중국의 2015년 정부 업무 중점 및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의 개혁 진전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사회주의 협상 민주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의 출범에 따라 협상 민주라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특유한 형식이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을 위한 ‘파제’가 될 수 있을 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이다. 둘째, 어떻게 하면 당의 18기 3중, 4중 전체회의 계획의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과 중앙경제, 농촌 등 중요 공작회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을 ‘높은 소양을 지닌 지속 가능한 뉴노멀’로 진입시킬 수 있는가의 의제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여러 가지 장애와 도전을 어떻게 타파하고 전면적 개혁심화가 ‘중국꿈’을 실현하는 강력한 뒷받침이 되도록 하는가이다.

2. 뉴노멀 하의 중국 경제 증가속도 조절

키워드: 뉴노멀, 구조조정, 질적 성장, 거시제어, FTA협정

올해 양회에서 뉴노멀은 각 측이 중국의 거시정책 및 경제 향방을 예측하는 백그라운드로 중국 경제의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의 행보는 세계가 주목하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회 기간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성장목표, 개혁심화의 동력과 수단, 감속 및 질적 성장의 리스크와 도전, 나아가 뉴노멀 하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 등은 모두 국제 여론의 집중적인 포커스와 함께 심층적 분석 화두가 될 것이다. 그밖에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추진 과정 및 지역경제협력 전략, 경제의 대외 개방도와 융합도 등도 외신의 눈길을 끌게 될 것이다.

3. 중국 반부패 정책 향방 및 주안점

키워드: 강도 높은 반부패 추세, ‘4풍’ 정비, 호랑이∙파리 때려잡기, 제도건설

전국 양회에서 중국이 어떻게 18기 중앙기율위원회 5차 전체회의 정신을 이행하여 반부패 청렴제창 업무를 추진하는가와 저우융캉 등 대사안과 중요 사안의 심리 진도, 반부패와 관련된 중점 업종 분야에 해외 여론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반부패 업무의 제도화 건설, 특히 18기 4중전회에서 제기된 반부패 국가 입법 의제는 중점 보도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4. 중국 의법치국 전망 및 도전

키워드: 법치 중국, 의헌치국, 당의 지도, 사법개혁

양회 기간 ‘의법치국’(依法治國)은 이런 차원에서 외신의 주목을 끌 것으로 관측된다. 첫째, 사법체제개혁의 추진 행보를 통해 전면적인 개혁심화 중에서 사법체제개혁 추진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관찰할 수 있다. 둘째, ‘의헌치국’(依憲治國) 이념의 의의와 함의를 중심으로 의헌치국과 의법치국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일할 지를 논의할 것이다. 셋째, 의법치국 이념이 각 업종과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의법치국의 6대 임무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세분화 할 지를 분석할 것이다.

5. 중국 외교전략 배치 및 대국관계

키워드: ‘시진핑식 외교’, 대국외교, 중미관계, 중국-러시아 관계

양회 기간, 중국의 외교 포석과 정책 동향 주제들에 외신의 관심이 더 많이 쏠릴 것으로 예측되며 포커스는 다음 문제와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첫째, 중국의 외교정책, 특히 도광양회 전략의 전환 여부,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 둘째, 중국이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어떻게 추진하여 미국과의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고 지정학적 대항을 막아낼 것인가의 문제. 셋째, 러시아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격화되는 상황 하에서 중국은 현재 러시아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인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는 어떻게 더욱 더 심화될 것인가의 문제.

6. 중국 주변 안보정세 및 정책 동향

키워드: 일대일로, 중일 관계, 남중국해 문제, 중국-인도 관계

양회 기간, 일련의 주변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며, 일대일로 전략 로드맵의 내용, 추진 과정 및 직면한 도전은 각 측이 주목하는 포커스가 될 것이다. 일본, 베트남, 필리핀과 인도 등 국가와 존재하는 주권분쟁을 중국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중국과 이들 국가들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강화되고 개선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외신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는 이슈들이다. 2015년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및 중국인민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계기로 중국이 대일본 관계 발전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조치를 발전시킬지도 외신의 집중 포커스를 받는 의제들이다.

7. 사회민생 분야의 도전 및 대응

키워드: 신형도시화, 호적제도, 환경보호, 양로금 합병

양회가 임박함에 따라 민생 분야의 많은 문제들이 계속 그 활기를 더해 갈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 뉴노멀 하에서 대중의 우려와 기대, 사회의 발전과 안정, 개혁 준비와 추진이 여론의 초점이 될 것이다. 첫째, 경제가 중고속성장으로 진입한 배경에서 취업문제에 관심이 쏠릴 것이다. 둘째, 양로금 합병, 호적제도 개혁 등 소득분배 공평 촉진과 신형도시화 추진 조치는 모두 거금의 자금 수요에 직면해 어떻게 하면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제도를 출범해 개혁 행보를 내디딜 것인가도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환경보호법 개정안이 실시됨에 따라 새로운 법의 집행 정도, 오염기업 처벌 강도, 관련 제도건설, 환경정보 공개 상황 등이 검증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지도 여론이 집중 주목하는 포커스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8. 홍콩∙대만 정세 및 중국 정책 향방

키워드: 양안관계, 중국 본토와 홍콩 관계, 대만 지도자 선거, 홍콩 보통선거 방안

양회 기간, 중국의 對대만정책이 조정될 지의 여부와 양안 경제무역협력 및 정치적 상호신뢰의 추진 방법, 서비스무역협정의 재개 여부는 외신이 양안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주목하는 의제가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홍콩 관련 정책과 홍콩의 사회 정세, 2017년 홍콩행정장관 보통선거 의제는 외신들이 중국 본토와 홍콩관계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는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번역 감수: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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