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부패 드라이브, 대중 ‘호평 일색’

[인민망 한국어판 3월3일] 반(反)부패는 줄곧 중국공산당이 예의주시하는 현안이자 중국 국민들이 주목하는 사안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자로 취임한 후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협력 하에 강도 높은 반부패 전쟁을 추진해 괄목상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 반부패 업무는 많은 하이라이트로 중국 국민의 호평을 받았다.

중국 여론은 반부패 척결 조사에서 적발된 고위직 부패 사범을 ‘호랑이’라 부르고, 하위직 부패 사범을 ‘파리’라고 부른다. 2014년, 중국공산당은 저우융캉(周永康), 쉬차이허우(徐才厚), 링지화(令計劃)를 비롯한 68명의 ‘호랑이’를 잡았고, 이들 중 30명이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으로 이송되었다.

간부의 기풍문제를 바꾸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8항 규정을 제정했고, 지난해 8항 규정 정신을 준칙으로 하여 이 준칙을 위반한 71,748명의 간부에게 징계를 내렸고, 그 중 23,646명에게는 당기율 및 행정기율 위반에 따른 처분을 내렸다.

과거 많은 부패관리들은 자국의 법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횡령한 돈을 들고 해외로 도피했다. 이는 여론의 불만을 부추기는 동시에 반부패 당국에도 큰 부담을 안겨 주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해외 도피범 및 장물 추적 강도를 확대해 해외 도피범 및 장물 추적 사무실을 설립하고 유엔반부패협약(UNCAC)의 틀 하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와 반부패 법 집행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베이징 APEC 기간에 ‘베이징 반부패 선언’을 발표했다.

현재 시점에서 살펴볼 때, 중국 당국의 이런 행보는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작년, 중국은 500여 명의 해외 도피범을 소환했고, 30여 억 위안의 장물을 되찾았다.

위에 언급한 반부패 성적표 외에도 중국공산당의 반부패 메커니즘 건설과 방법 혁신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 ‘2개의 책임’이 한 단계 더 이행되었고, 당위원회 주체 책임과 기율위원회 감독책임의 분업이 더욱 명확해졌다. 또한 반부패 당국이 주요 직책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2014년 중국 성, 자치구, 시와 신장생산건설병단 기율위원회는 4,619개의 참여 의사협조기구를 460개로 줄여 90% 정돈하였다. 

순시는 2014년 반부패 업무의 최대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1년간 3차례에 걸쳐 실시된 중앙순시는 전국 31개 성, 자치구, 시와 신장생산건설병단 전체를 망라했으며 ‘전담 순시’라는 더욱 융통적이고 효율적인 순시방법을 성공적으로 개척했다. 아울러 성급 차원의 순시에서도 많은 부패 단서를 발견했고, 이런 연동메커니즘은 중국이 추진하는 반부패 드라이브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했다.

중앙의 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기율위원회는 중앙판공청,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통일전선공작부, 전국인민대표대회기관, 국무원 판공청, 전국정협기관 등 중앙과 국가기관에 7개의 파견기구를 신설했다. 이들 부서들은 여태껏 ‘무소불위’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중요 부처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갖는 의미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애널리스트는 전반적으로 볼 때, 중앙당국은 기존의 부패 수를 줄이고 새로 늘어나는 부패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제도건설에 발맞춰 중국공산당은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 가두는’ 방향을 향해 안정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2015년 중국 반부패 드라이브는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로 추진될 것이라며 반부패 또한 양회의 중요 의제로 부각되어 양회 기간 주목할 만한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관측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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