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올해 비행정 허가승인 전부 취소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3월 5일] 5일 오전 9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가운데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가 있은 후 계획보고와 예산보고 심사가 진행되었다.

리커창 총리는 2015년 업무 전반 계획에서 행정 간소화와 권력 이양, 완화와 관리를 합한 개혁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일부 행정승인항목을 추가적으로 취소 및 이양하는 동시에 비(非)행정 허가승인을 전부 취소하여 행정승인에 대한 관리제도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또한 상사(商事)제도 개혁을 단행해 등록자본 등기를 한층 더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삼증합일(三證合一, 사업영업증, 사업체번호증, 세무등기증을 하나로)’을 실현해 중개서비스를 정돈 및 규범화하는 한편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제정하고 성급 정부 권력리스트, 책임리스트를 공개해 불법 행위는 행할 수도 없고 법적 책임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것이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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