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권력이 있다고 제멋대로 해서는 안돼”

[인민망 한국어판 3월 5일] 5일 오전 9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가 있은 후 계획보고와 예산보고 심사가 진행되었다.

리커창 총리는 2015년 업무 전반 계획에서 지방정부는 응당 시장과 사회에 넘겨야 할 권력을 빠짐없이 전부 넘겨야 하고, 상급이 이양하는 승인 항목을 하급은 잘 받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중사후(事中事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과 사회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며, 사회신용시스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신용코드제도와 신용정보공유플랫폼을 수립하여 법적으로 기업과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정도(正道)는 본디 간단명료하며 권력이 있다고 해서 제멋대로 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각급 정부는 행정 간소화와 권력 이양, 직무전환을 위한 효율적 추진기제를 구축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창업에 편리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모든 행정승인항목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한을 명확히 하며, 정부 권력의 ‘뺄셈’이 시장 활력을 위한 ‘덧셈’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리 총리는 분명히 했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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