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연설, 대만해협 발전 기조 확립

[인민망 한국어판 3월 7일] 외부에서는 보통 중국 대륙 지도자의 대만문제에 대한 중요 연설을 ‘덩9조’(덩샤오핑 1983년도 연설), ‘장8항’(장쩌민 1995년도 연설), ‘후4항’(후진타오 2005년도 연설) 등 숫자로 약칭한다. 이런 관례로 본다면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이 2015년 3월 4일 중국 전국 양회기간 정협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한 연설은 ‘시4조’로 명명될 가능성이 크다.

‘시4조’는 4개의 ‘확고부동’, 즉 확고부동하게 평화발전의 길을 걷고, 확고부동하게 공동의 정치토대를 견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양안동포를 위한 복지를 도모하고, 확고부동하게 협력하여 민족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물론 대만 해협 건너편에서 가장 주목을 하는 것은 두 번째 공동의 정치토대 견지, 즉 ‘92 컨센서스’(九二共識∙92공식)이다.

2008년 5월, ‘92컨센서스’를 승인한 중국국민당이 대만에서 다시 정권을 잡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만과 대륙은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비롯한 여러 조항의 협의를 체결하여 양안 교류와 협력의 붐을 일으켰다. 하지만 중국국민당이 2014년 연말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등 여러 가지 조짐들은 2016년 선거에서 민진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대만 독립’을 당 강령으로 삼고 있는 민진당은 ‘92컨센서스’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땅과 산이 흔들린다’를 인용하여 ‘92컨센서스’가 양안 관계에 매우 중차대한 역할을 발휘함을 형용하고, “이것만 받아들인다면 대만의 어느 정당과 단체도 대륙과 교류함에 있어 장애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것이 민진당에게 하는 제안임은 자명하다. 2016년 선거에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주석이 출마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중국 대륙이 정한 기조에 그가 어떻게 대처할 지가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4개의 확고부동’ 외에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근본적으로 말하면 양안 관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요소는 조국 대륙의 발전과 진보다”도 매우 참신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은 ‘강8항’, ‘후4항’과 일맥상통하면서도 시진핑 주석의 이전과 다른 창의성과 자신감을 여실히 구현해 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인민망 한국어판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