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2015 재정정책 적절히 확장

[인민망 한국어판 3월 9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 측은 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은 “중국 경제가 뉴노멀에 진입해 현재 경제성장동력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반드시 적절히 확장된 재정정책을 취해야 한다”며 “2015년에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재정세무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우 부장은 현재 중국의 재정수입 성장세가 비교적 둔화되었고 간접세 위주의 세수체계는 거대한 압력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확장성 재정정책 강도를 확대하여 경제를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해야 한다. 적절히 확장된 재정정책은 충분한 지출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일부 중기성의 고정지출이 조정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방부채 문제에 관해 러우 부장은 “총체적으로 볼 때 지방부채 리스크는 제어 가능하다. 현재 재정부는 지방부채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며 지방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러우 부장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방부채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 지와 관련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일정한 수익이 있거나 또는 비교적 안정적인 자금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지방채를 PPP모델 즉, 정부와 사회자본이 인프라 등 기타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경영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채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는 일부 공익플랫폼에서 빌리는 지방정부가 상환책임을 지닌 채무를 인정하고 채권발행을 통해 원래 플랫폼의 채무와 교체하여 채권배당을 낮추는 것이다.”

2015년 중국은 재정세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러우 부장은 2015년에는 계획에 따라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개혁을 완수하여 생활서비스업, 금융업 및 건축업, 부동산업의 영업세를 전부 부가가치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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