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인대 3차회의 의안 522건 접수, 작년보다 늘어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2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회의 비서처에 따르면, 대회에서 규정된 대표 의안 제출 시간인 10일 12시까지 대회 비서처 의안조(組)는 대표단과 대표가 공동 제출한 의안 총 522건을 접수 받았다. 2014년 12기 전인대 2차회의 기간에 제출됐던 468건보다 54건이나 늘었다.

궈전화(郭振華) 대회 비서처 의안조 부조장에 따르면 이 522건의 의안 중 입법 분야는 511건, 감독 분야는 8건이며 결정 사항과 관련된 의안도 일부 있다. 법률안 중에서 행정법안이 총 190건, 37.25% 비율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궈 부조장은 “대표 의안 내용에 대해 1차 분석한 결과 민주정치 건설, 경제체제 개혁, 사법체제 개혁, 토지제도 개혁, 생태 환경보호, 문화산업 발전, 민생 개선 보장, 효과적인 법률 시행 내용이 가장 관심을 갖는 중점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정에 관해 제출된 의안이 많았다. 또 일부 의안은 국가안보 법치 건설의 가속화 및 반부패 입법 추진에 관한 입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합법적인 의안 제출은 대표가 대표의 직무를 이행하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올해 대표가 제출한 의안은 양적으로 다소 늘었고 수준도 향상됐다. 1차 통계에 따르면 대표가 특별한 주제를 놓고 연구, 시찰하거나 방문 좌담 등 형식으로 만들어진 의안이 391건으로 전체 안건의 74.9%를 차지한다. 제출된 법률안 중에서 법률초안 문건을 첨부한 안건은 210건으로 전체 법률안 중 41.18%를 차지한다.

올해 대회 비서처 의안조는 업무 절차를 한층 규범화하여 의안의 분석 처리 업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표단과의 소통도 확대해 대표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성실히 수렴할 것이라고 궈 부조장은 설명하면서 “우리는 의안 처리 업무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 의안의 제출, 분석, 처리 작업을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실시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종이를 절약하여 근검절약의 신풍조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3월 11일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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