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장, 올해 7항 업무 강화 의지 피력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3일] 12기 전인대 3차회의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저우창(周強) 최고인민법원장의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및 차오젠밍(曹建明)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다음은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의 2015년 업무 배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2015년은 전면적 개혁심화의 관건적인 해이자 전면적 의법치국의 시작의 해이다. 인민법원은 당 중앙의 각 조항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이번 대회의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각 조항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함으로써 인민 대중이 모든 사법안건에서 공평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째, 범죄를 척결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지킨다. 테러 반대 및 분열 반대 투쟁에 적극 참여하고 법에 따라 폭력 테러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며 국민 대중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각종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가안전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결단코 수호한다. 사이비 종교 반대 투쟁에 적극 참여하고 사이비 종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을 파괴하고 범죄를 실시하는 것을 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한다. 정보네트워크 분야의 범죄를 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한다. 입체화 사회치안 방어 및 제어 시스템을 추진하여 국가의 장기적인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둘째, 법에 따라 부패 범죄를 척결하고 심도 있는 반(反)부패 투쟁 전개를 촉진한다. 부패사범에 대한 부패 척결의 칼날을 높이 들어 대중의 신변에서 발생하는 부패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식품 및 약품관리, 생태환경, 안전생산, 토지양도 등 분야의 직무 범죄와 상업성 뇌물수수 범죄를 엄중히 다스린다. 해외도피 사범에 대한 법에 따른 심리절차를 완비하여 부패사범이 어디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법의 그물에 옭아맬 것이다. 뇌물수수 범죄를 엄격히 척결하는 동시에 뇌물수수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더욱 확대하여 부패범죄를 감소시킨다. 관련 부서 간의 공조를 강화하여 처벌과 예방 부패 시스템 건설을 공동 추진한다.

셋째, 경제발전의 뉴노멀에 능동적으로 적응한다.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사법 보장을 제공한다. 안정 속 발전 추진의 요구를 이행하고 올해 경제업무의 중점임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 유지와 경제발전방식 전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신형도시화와 자유무역지대 전략 추진, 해양권익 수호 등 인민법원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확실히 파악하여 사법 대응을 강화하고 투자소비, 대외무역, 지적재산권, 인터넷 금융, 환경자원, 해양경제, 농촌토지제도 개혁, 토지 징발 및 철거 등 분야의 모순과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공평정의의 법치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사법 개혁을 심화하고 중대개혁 임무의 이행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전면적인 인민법원 개혁 의견에서 확정한 각종 개혁조치를 확고하게 추진한다. 중앙의 유관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람과 재물에 대한 성(省)급 통합관리 등 개혁 시범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시범지역을 다른 성∙구∙시로 확대한다.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입안등기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입법난(難)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다. 형사소송 안건 재물처리 업무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규범화하며, 피고인이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나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소송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상급기관에 서신이나 방문을 통해 호소하는 제도의 법치화와 정보화를 추진하고 복잡한 것과 간단한 사안의 분류를 완비하며 중재, 인민 조정, 행정 조정, 사법 조정이 모순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형사사안의 속결 절차 시범 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한다. 배심원 심의 참여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각 조항 개혁에 실제적인 효과를 요구하여 국민 대중이 사법개혁의 성과를 실제로 느끼도록 한다.

다섯째, 위민(爲民)사법, 공정사법, 엄중사법을 견지해 사법 공신력을 부단히 향상시킨다. 국민에게 편의와 이익을 제공하는 사법정보플랫폼을 완비하여 당사자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빠르고 편리한 소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3대 소송법을 엄격하게 관철 집행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업무 집행강도를 확대하고 법에 따라 집행 회피 행위를 제재하며 타지에서의 집행난(難) 문제 해결에 힘쓴다. 억울∙허위∙오심사건의 재조사 및 심의, 국가보상, 책임추궁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변호사의 업무 수행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출범시키고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 건설에 박차를 가해 변호사 직무 이행을 위해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가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하고 공정사법을 보장한다. 법원 내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인대 감독, 정협 민주감독, 감찰기관 소송감독과 사회감독을 더욱 자각적으로 받아 업무를 부단히 개선한다.

여섯째, 사법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법 투명도를 더욱 증강시킨다. 재판 프로세스, 재판문서, 집행 정보의 3대 공개 플랫폼 건설을 심화한다.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판 빅데이터를 십분 이용하여 재판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한다.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새로운 사법공개 루트를 적극 모색하여 사법 공개의 양적 질적 측면을 확대한다.

일곱째, 엄격한 법조인 관리를 견지하여 법조인의 소양을 부단히 제고하고, 법관의 단계별 선발과 사회 공개 모집 제도를 보완한다. 법관의 직업 보장을 강화하고 사건에 비해 법관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여 인재유실의 문제를 해결한다. 서부, 국경, 민족지역 법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강도를 확대한다. 지도 간부의 사법활동 간섭 및 구체적인 사안 처리 개입에 관한 중앙의 기록, 통보와 책임추궁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법원 내부인원의 사건 처리 방해 등을 방지하는 제도를 이행하여 무관용의 태도로 사법 부패를 단호히 처벌하고 청렴 사법을 통해 공정사법을 보장한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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