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는 마셜플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9일] ‘일대일로(一帶一路)’는 과거의 마셜 플랜(Marshal Plan)과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를 마셜 플랜과 유사한 것으로 견주어 ‘중국판 마셜 플랜’ 또는 ‘뉴 마셜 플랜’이라 부른다. 이는 비과학적이고 사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의 가치 인정 및 실시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우선, 설계 구상이 다르다.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유럽경제는 침체되어 부흥이 시급했고 외부의 원조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 때 미국은 ‘마셜 플랜’이라 불리는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을 제기하고 이를 실시하여 서유럽국가의 복구와 재건, 경제발전을 돕는 한편 자국의 글로벌 경제패권 입지를 다졌다. 미국이 마셜 플랜을 실시한 본질적인 의도는 유럽의 경기를 회복시키는 원조성 지원을 통해 유럽을 소련에 맞서는 중요한 역량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다. 이 플랜은 냉전의 격화와 양극화 구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전략 로드맵인 ‘일대일로’는 평화발전을 추진하는 대국전략이자 협력공영의 길이다. 아시아는 작금의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활력과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자 국제 전략 경쟁과 힘겨루기의 초점 지역이다. 주변의 영토주권 분쟁, 대국의 지정학적 힘겨루기, 민족 종교 모순 등 민감한 사안들이 얽히고 설킨 안보 형세에 직면하여 중국은 ‘친(親)∙성(誠)∙혜(惠)∙용(容)’의 이념을 견지하면서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한 아시아 안보관을 적극 주창하고 공동 건설, 공유, 윈윈의 아시아 안보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관련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안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호간의 이견 충돌과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여 평화발전의 길을 가는 데 유리하다.

둘째, 근본 목적이 다르다. 미국이 마셜 플랜을 실시한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자국의 글로벌 확장과 사회주의 진영과 맞서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부흥을 이룬 서유럽 동맹국이 절실히 필요했다. 또한 유럽을 구한다는 것을 빌미로 자국의 발전을 이루었다. 부수적인 조건을 통한 원조인 마셜 플랜은 사실상 미국이 서유럽을 통제하고 서유럽이 미국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고대 실크로드는 고대 중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국가들의 경제무역 왕래, 문화교류의 통로로 동서양 문명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중국이 제기해 추진하는 ‘일대일로’ 건설은 고대 실크로드의 평화우호와 개방포용의 정신을 선양하고 새로운 형세 속 글로벌 경제협력과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상호소통과 연계 실현 추진은 연선국가들의 경제무역 왕래에 물질적인 토대와 편리한 조건을 창출하고 평등, 포용, 협력, 윈윈의 토대에서 공동 발전의 새로운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상호공영의 이익공동체와 공동발전 번영의 운명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이런 상호소통과 연계는 인프라, 제도 규정, 인적 교류의 삼위일체로 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원활, 자금 융통, 민심 상호 소통의 5대 분야가 일괄적으로 추진되는 전방위적, 입체적, 네트워크 형태의 거대한 연결소통이다. 이는 서유럽 재건을 돕는다는 것을 허울로 삼아 글로벌에서 자국의 입지를 확고히 다진 마셜 플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여방식 및 참여국의 지위가 다르다. 미국이 주도한 마셜 플랜은 ‘1948년 대외원조법안’을 통해 유럽국가에 일방적으로 생산능력을 투자하고 수출한 경제원조플랜이다. 이런 종류의 원조는 비평등적 관계에서 구축되어 부수적인 제반 조건들을 단서로 하고 있었으며 피원조국들은 수동적으로 종속지위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어 자주적으로 경제정책을 결정할 수 없었다. 이 플랜은 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를 배제했다. 즉, 소위 말하는 ‘유럽부흥계획’은 실제적으로는 ‘서유럽 부흥계획’이었던 셈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일대일로’ 전략은 평등과 상호윈윈을 바탕으로 구축되며 공동 논의, 공동 건설, 공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전공동체, 이익공동체와 책임공동체를 공동 건설하여 상호공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와 중동유럽 등 국가와 지역을 아우른다. 이들 지역의 총 인구는 44억, 경제총량은 약 21조 달러로 이는 전 세계에서 각각 63%와 29%의 비중을 차지한다. ‘일대일로’는 하나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발전플랫폼을 제공하며 협력공영을 견지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평등대화를 제창하고 각국이 선택한 자국 발전의 길을 존중한다. 또한 ‘일대일로’는 연선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환영할 뿐 아니라 역외국가들이 역내 발전과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한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3월 18일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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