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부담 덜어주기 정책 쏟아져 ‘실물경제 지원’

[인민망 한국어판 4월 10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4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기업의 납부액 정돈, 석탄발전 전기세와 상공업용 전기세 인하, 철광석 자원 세금 징수비율 하향조정 등의 다양한 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반 년간 집중적으로 기업 납부액 정돈에 힘써

회의에서는 반 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업의 행정비용 납부액 및 정부 기금 납부액을 대대적으로 정돈하여 사전행정승인, 시장관리감독 및 진입 허가 등의 강제독점성 경영 서비스 납부액을 비롯한 업계협회상회의 관련 납부액 등을 합법, 체계, 투명 관리제도에 따라 납부하도록 해 무분별한 납부액 ‘병폐’를 근절하기로 했다.

첫째, 작년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 취소, 중단 및 감면하기로 한 600여 항목의 납부 규정에 대해 자가조사, 감독조사를 실시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며, 특히 소영세기업, 서비스업, 보장성주택, 대학 졸업생 취업 등의 감면 납부 기금 정책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한다. 둘째,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허가 받지 못한 경우를 비롯해 월권적으로 기업에 요구한 납부기금 항목은 일률적으로 취소한다. 셋째,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승인 관련 중개서비스 비용은 전부 취소한다. 넷째, 정책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시장경제 발전수요에 부절적한 정부 기금은 취소하고 중복된 납부 기금은 통합한다. 다섯째, 체계적으로 정돈된 기업 관련 납부 항목을 리스트로 작성해 공개하며, 리스트 외 항목은 일체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상공업용 전기세 인하

회의는 기업의 원가 절감, 시장 기대치 안정, 경제성장 촉진, 산업구조의 적절한 조정을 위해 석탄발전 전기세와 상공업용 전기세를 적당히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첫째, 석탄 전기세 연동기제에 따라 전국의 석탄발전 전기세를 평균 천 와트시에 약 2펀(分) 정도 인하한다. 둘째, 상업용 전기와 공업용 전기의 동일 요금제를 시행해 전국의 상공업 전기세가 평균 천 와트시에 약 1.8펀 정도 인하됨으로 기업의 전기세 부담을 덜어준다. 단 높은 에너지소비산업의 경우는 차별적인 전기세를 적용해 리스트 작성뿐만 아니라 처벌성 전기세를 부과한다. 셋째, 가격하락 공간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 전기세를 비롯한 탈질, 먼지제거, 저(低)배출 등의 친환경 전기세의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잘 처리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소 및 대기오염 방지를 추진한다.

철광석 자원 세금 인하

철광석 기업의 생산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원하청기업 간 협력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자원의 수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는 5월 1일부터 철광석 자원의 세금 징수비율을 합법적이고 적당한 선에서 하향조절하여 규정 세금액의 60%를 감면해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