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3  中文·韓國

中 ‘관광객 블랙리스트’제도 과연 관광문화 개선할까

By 탕화(唐華)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0:17, April 10, 2015

[인민망 한국어판 4월 10일] 칭밍제(淸明節, 청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 국가관광국은 <관광객의 비도덕적 행위 기록 관리 잠정 시행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관광업계가 ‘관광객 블랙리스트’라 부르는 <방법>에 따르면 관광객의 불량 정보는 1~2년 보관되며 해당 관광객의 여행, 출국, 은행 대출 등에까지 영향을 준다.

‘관광객의 비도덕적 행위 기록’에 해당되는 행위는 모두 6가지로 버스, 전철, 기차, 선박, 항공기 및 기타 대중교통수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공공환경 위생 및 공공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관광지의 사회 풍속 및 민족의 생활 습관을 위반하는 행위, 관광지의 문물 고적을 훼손하는 행위, 도박, 성매매 등 관광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 등이다. <방법>이 건강하고 문명적인 관광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만 관광객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까? 현재 출범한 <방법>은 처벌보다는 경고성 조치에 가깝다.

<방법>의 내용을 보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대상은 결국 일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거나 심지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를 바꿔 말하면, 다수의 비도덕적 행위는 여전히 <방법>의 구속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에 훨씬 못 미치는 경고성 조치에 불과하다.

이처럼 <방법>의 규제가 약한 이유는 현실적 문제와 동떨어질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은 관광객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여전히 법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 관광법 수정을 통해, 또는 관광법에 대해 사법 해석을 해야만이 처벌을 법에 맡길 수 있는 것이다. 또, 관광객이 자신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신용’의 대가를 치르고자 할 때는 국가신용시스템 건설을 추진하여 국민 개인의 신용파일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할 필요가 있다. 즉, 비도덕적 관광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가 힘을 합쳐 다른 정책 조치까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관광객의 비도덕적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벌금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중국 관광업계도 이 방면에서 혁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국의 대형 여행사가 고객과의 계약서에 ‘문명 관광 보증 조항’을 추가하고 보증금 지불제를 실시한다면 어떨까. 관광객이 이 조항을 위반하면 보증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위반 사항이 없으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이와 함께 여행사에 대한 감독관리도 강화해야만 여행사가 이 조치를 악용해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블랙리스트’든 벌금이든, 결국 최종 목적은 관광지의 아름다운 환경과 수준 높은 질서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관광객 개개인이 교양을 갖춰 수준 높은 관광 문화를 이룩하기를 바란다. 벌금을 무는 사례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ditor:軒頌,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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