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행카드시장 6월 개방…인롄 12년 독주 종료

[인민망 한국어판 4월 23일] 은행카드 결제 시장의 개방이 오랜 기대 끝에 드디어 도래했다. 국무원은 <은행카드결제기관의 진입 관리 실시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22일 하달하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인롄(銀聯, 유니온페이)과 유사한 다양한 카드사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은행이나 제3자지불시스템을 불문하고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인롄과 유사한 은행카드결제기관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Master, VISA, JCB 등 국제카드사도 공식적으로 중국의 은행카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현재 중국 본토에는 카드사가 인롄 한 곳 뿐이다. 게다가 인롄은 ‘심판’과 ‘선수’의 이중 역할로 카드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줄곧 업계의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WTO의 판결에 따라 중국은 2015년 8월 29일 이전까지 외국 카드사에 대한 개방을 허용해야 한다. 작년 10월에 국무원 상무회의는 이미 ‘은행카드 결산 시장 개방’을 결정했지만 세칙은 22일에야 발표됐다.

그러나 모든 기업에 대해 개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에 따르면 은행카드결제기관 자격을 신청하려면 등록자본이 10억 위안(약 175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전에 은행, 지불, 결제 등 서비스업에 5년 이상 연속 종사해야 하며, 3년 이상 연속 이윤을 내야 하고, 최근 3년 동안 법률 법규를 엄중하게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하는 등 표준 조항 6개에 부합해야 한다. 또, 자격을 신청한 후 ‘창업 심사’에서 합격해야만 정식 카드사로 운영할 수 있다.

“실력있는 기관에게만 개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중앙재정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의 궈톈융(郭田勇) 주임은 말하면서, 인롄의 독주는 잠시 이어질 것이라며 <결정>에서 규정한 시간표에 따라 신규 은행카드 결제기관이 빨라도 2년 후에야 설립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변화로 국민이 입게 될 혜택은?

이번 개방 허용으로 인롄은 큰 타격을 받겠지만 결제업계는 이로 인해 발전하게 되고 국민과 기업가에 대한 혜택도 커진다. “카드사가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해지므로 결제 효과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궈톈융 교수는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카드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데다 요금률이 낮아지는 등 최종 수혜자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줄곧 비난을 받아왔던 과하게 비싼 요식업계의 신용카드 요금률이 카드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 낮아질 수 있다. (번역: 김선민)

원문 출처: <북경신보(北京晨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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