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 관세인하와 면세점 증설로 소비의 국내환류 촉진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5:44, April 29, 2015

[인민망 한국어판 4월 29일]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4월 28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비품 수출입 관련 정책을 완비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회의에서 관련 부처는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정했다. 첫째, 국내 소비자의 수요가 큰 일부 외국 일상소비품에 대해 올해 6월 전까지 수입관세 인하 시범지역을 운행하고 관세인하 상품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 둘째, 세제 개혁을 단행하여 의류와 화장품 등 대중소비품의 소비세 정책을 완비하며 세금징수 범위와 세율 및 징수단계를 총괄적으로 조정한다. 셋째, 공항 및 항구의 입국 면세점을 늘리고 영업을 재개하는 한편 면세품 종류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일정한 수량의 면세구매액을 늘려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외국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해외 관광객 구매 통관과 세금환급 간소화를 한층 더 추진하고 수입물품의 자발적인 납세신고제도를 엄격히 이행한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을 지원하는 검역정책을 제정하고 수입단계의 비합리적인 요금을 없앤다. 다섯째, 중국 상품 브랜드 향상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오프라인 점포의 발전을 지원하여 온∙오프라인 호환을 실현한다.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질이 낮은 가짜 상품을 엄격히 단속하여 우승열패(優勝劣敗)를 촉진한다.

자오핑(趙萍) 상무부 연구원 소비연구부 부주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무원이 이번에 출범한 정책은 세수조절을 위주로 하고, 간소화와 유통 점포망 증가 등 조치를 보조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국무원이 출범한 정책은 고급품 소비의 국내 환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산 결과 중국의 작년 해외 소비액은 약 1520억 위안이고, 작년 한 해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약26조 위안에 달한다. 다시 말하면 총소비에서 해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분의 1이다. 이는 만약 해외소비의 50%를 국내로 환류시킨다면 총 소비액을 1%p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비 증가는 국내에서의 부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본래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해외소비 부분의 증가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의 최근 몇 년간 고급품 소비가 대다수 해외에서 이루어진 원인 중 하나는 국내외 가격 차이에 있다. 상무부 연구원이 얼마 전에 발표한 ‘2015 중국소비시장 발전보고’에서 국내에 수입되는 고급소비품의 가격은 해외 가격을 훨씬 상회하고 소비가격의 투명화로 소비자들은 거액의 가격차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구매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소비욕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손목시계, 가방, 의류, 술, 전자제품 5개 품목의 20개 고급 브랜드의 대륙시장 판매가격은 홍콩보다는 45% 가량, 미국보다는 51%, 프랑스보다는 72%가 높다.

따라서 이번에 국무원이 출범한 수입관세 인하 및 소비세 조정 관련 조치는 국내외의 엄청난 가격차이를 축소시켜 해외 고급품 소비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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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軒頌,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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