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 반년 새 세차례 금리인하 ‘중국판 QE’ 아니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6:18, May 11, 2015

[인민망 한국어판 5월 11일] 지난 10일 저녁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은 금융기관 1년 만기 예금기준금리와 대출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1월 이후 중국 중앙은행은 세 번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전문가는 금리인하는 중앙은행이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취하는 정규적인 통화정책이지 ‘중국판 양적완화(QE)’가 아니라고 말했다.

중앙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예금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기준금리의 견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더 잘 발휘하여 사회융자비용을 한층 더 낮추고 실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에서 현재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고 거시제어도 심각하고 복잡한 형세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줄어들었고,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전년 동기 대비 4.6% 하락해 기업 경영이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반영했다.

“경제운행이 직면한 하방 압력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물가수준이 명목금리의 적당한 인하로 실물경제 융자비용이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객관적인 수요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금리 인하를 통해 실물경제에 대한 전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루레이(陸磊) 중국 인민은행 연구국 국장은 말했다.

중국 중앙은행은 반년 새 세 차례의 금리인하와 두 차례 예금 지급준비율 인하를 실시했다. 외부에서는 중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강한 부양책’과 ‘중국판 QE’를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등 여러 가지 의론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루레이 국장은 “소위 ‘중국판 QE’라는 것은 기존의 통화정책수단이 효력을 상실해 조작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중국의 통화정책 양과 가격 수단의 종합적인 운행이 비교적 큰 여지를 가진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QE는 금리가 제로나 마이너스로 떨어져 실물경제가 돈을 벌 곳이 없고 정상적인 금리 레버리지가 제역할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중국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세 차례의 금리인하를 거쳤다 하더라도 1년 만기 대출기준금리는 여전히 5.1%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 때문에 중국 통화정책수단은 여전히 큰 여력을 가지고 있어 ‘중국판 QE’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왕후이(王輝) 국제경제교류센터 자문연구부 부부장은 “통화정책의 집행 상황을 판단하는 관건 지표는 광의의 통화 공급량 M2”이라고 지적하며 “3월 말 중국의 M2 잔고는 연 목표치인 12%대에 못 미친 11.6%에 그쳤다. M2로 볼 때, 통화정책은 강한 경기부양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에 미리조정과 미세조정을 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차후 단계의 정책 향방과 관련 중앙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견실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완화와 긴장을 적당히 조절하고 유동성 공급 수요와 물가 및 경제 형세 등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적당한 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가격과 통화량 조정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중성적이고 적당한 통화환경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의 밸런스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중앙은행이 단행한 조치에서 금리인하와 함께 예금금리 변동구간을 기준금리의 1.5배로 확대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제어를 통해 개혁을 실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주적인 가격결정능력을 제고시키고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한 것이다”라고 쩡강(曾剛)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소(所)연구실 부주임은 풀이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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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軒頌,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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