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을 통한 실질적인 인권보장 획득”

[인민망 한국어판 6월 9일] ‘2014년 중국인권사업의 진전’ 백서에서는 중국이 인권 분야에서 거둔 새로운 진전과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거둔 커다란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일부 존재하는 문제를 부인하지 않았다. 중국은 전 세계 가장 큰 개도국가로 시작점이 다르고,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인권 보장 추진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역시도 중국의 현실 상황에서 벗어나 추상적으로 논의될 수 없다.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는 결국 발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인권은 중국의 현재 발전수준, 사회제도 및 문화적 전통 등의 국내상황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으며, 높은 잣대에 구진무실(求眞務實)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인간은 특정한 지역과 집단을 떠나 생활할 수 없다. 현재 발전 단계에 있는 중국은 인권 보장에서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발전 격차가 존재하는 지역 간, 집단 간의 평등한 권리 보장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국민 모두가 예외없이 평등한 참여와 평등한 발전의 권리를 누리도록 노력했다. 새로 발표된 백서에서 이와 같은 실질적인 진보와 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

인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 속에서 착실히 쟁취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국정에서 출발해 현 발전 단계에서 인권 문제를 바라봐야 현 중국 인권 보장에 대한 정태적 판단이 아닌 역사적 시각에서 중국의 인권사업 진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6월 09일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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