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新안보법, 국가와 국민에 재앙 초래

[인민망 한국어판 6월 17일]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14일 집단자위권 행사와 미일 군사 일체화 강화와 관련된 일련의 안보법을 통과시키고 국회가 이에 대한 심의를 단행한 이후 일본 각계각층에서 이들 법안은 위헌이며 중대한 국책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보내고 있다.

14일, 수만 명의 일본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신안보법 법안 통과를 결사 반대하며 아베 신조 총리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주 일본집권당 전(前) 고위급 관리 5명은 신안보법안을 통렬히 비판하며 일본이 집단자위권 해제를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법안은 “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달 초 일본 국회의 안보법안 심의 회의에서 일본 자민당이 지정한 전문가를 비롯한 모든 헌법 전문가들은 상술한 안보 관련 법안이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아베가 안보법 추진을 밀어 붙이는 실질적인 목적은 일본의 전쟁권을 얻기 위함이며,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전쟁권을 다시 얻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본의 현행 헌법을 뒤집는 것으로 일본 평화헌법과 헌법 수호 민의라는 이중 장벽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일본 대중이 안보법에 격렬히 반대하는 것은 일본이 전후 70년 평화발전을 이룩한 후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신안보법이 일본 국회의 심의를 통과한다면 일본은 장차 불필요한 전쟁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고, 주변 특정국가를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우려는 전혀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니다.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전한 후 평화헌법을 받아들였다. 평화헌법은 일본의 자위권을 보장하는 한편 군사동맹을 통해 일본이 동맹국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따라서 일본의 국가안보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평화헌법은 일본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뿐 아니라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평화의 신호를 발산한다.

하지만 아베는 침략을 부인하고 사과를 거부하며 또 다시 평화헌법을 위배하려 하고 있어 이런 정부가 일본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지에 대해 일본 국민과 세계인의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 우경세력이 판을 치고 역사 수정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작금에 일본 국민들은 일본의 평화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는 평화헌법 제9조에 명기된 전쟁 포기, 무력 보유 금지, 국가 교전권 불인정 규정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본 국회에서 안보법을 심의하기에 앞서 일본은 미국에 기한 제한 통과 심의를 보장했다. 이러한 행위는 모든 일본 국민과 인격과 국격을 가진 일본의 정치가들에게 일본 국회와 법률을 모독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베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혈안이 되어있지만 이라크를 침공하고도 사과를 원치 않는 미국을 추종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평화의 길을 가겠는가?

일본 자민당 내부의 많은 현임 및 전임 고위급 관리들조차도 아베의 안보법 밀어 붙이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이 안보법을 통과시켜 전쟁권을 얻고 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일본 국민과 각계는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을 끌어들여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유능한 조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미국의 지역 패권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여 미국에서 더 많은 안전보장을 받아내어 일본이 과거 침략 확장을 통해 얻은 권익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일본이 전쟁권을 획득하게 되면 일본은 미국의 전차에 묶이든지 혹은 미국을 등에 업고 아시아태평양에서 각종 화근을 일으킬 것이다.

아베 정부는 혼자만의 고집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일본을 위험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일본 국민은 일본의 평화와 미래를 수호하기 위해 이를 반대할 완벽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의 양심과 식견을 가진 이들은 모두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일본 국민들의 정의 투쟁을 지지하는 바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06월 16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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