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0  中文·韓國

중국 외교부장의 남중국해 제안 “간략하지만 의미심장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1:12, August 10, 2015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0일] 최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중국-아세안(10+1) 외무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평화안정 수호를 위한 3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남중국해 지역 국가는 효과적이고 완벽하게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이행하고,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을 가속화하여 ‘해상 리스크 통제예방조치’를 놓고 적극 논의하기로 약속한다. 둘째, 역외 국가는 지역 국가의 상기 노력을 지지하고 지역 분위기를 긴장 혹은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셋째, 각국은 국제법에 의거해 남중국해 항해 및 비행 자유를 행사하고 수호하기로 약속한다.

중국 외교부장이 국제무대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은 아니다. 작년 중국-아세안(10+1) 외무장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왕이 부장은 ‘쌍궤도 사고(思考)’로 남중국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왕이 부장은 이번 아세안 회의 참석 전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당시에도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5개 견지’를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장은 여러 차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지만 중복된 내용은 한번도 없었다. 이번에 제안한 ‘3가지 제안’ 역시도 간단하고 기존의 중국의 입장을 벗어나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곰곰히 새겨볼 만하다. 

첫 번째 제안의 핵심은 지역의 안정 수호다. 현재 각국은 대체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을 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 요소를 제거하지 못했다. 필리핀 등 국가는 중국과의 대화와 협상은 거절하면서 악의적으로 중국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질책해 안정 파괴 죄명을 중국에 씌우려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2년에 서명한 이 선언에서 ‘평화안정’이란 표현이 3번 나온다. 선언은 중국과 아세안이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하는 목표를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견을 건설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밝혔다. 선언 준행은 협상과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자기 고집대로 국제 중재기관에 미룰 것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국가는 계속해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어젠다의 가속화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각국들에게 ‘준칙’ 제정의 기초는 ‘선언’ 이행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중국은 리스크 관리로 남중국해 국면이 위기에 처하지 않는 데 집중했다. 

두 번째 제안은 역외 국가의 부당한 행동을 겨냥했다. 역외 국가가 남중국해를 시끄럽게 한 일들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걸핏하면 중국이 소국을 ‘괴롭힌다’고 비난하며, 중국이 남중국해 안정을 ‘위협한다’고 떠들어댔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연안전투함을 동원해 ‘순항’을 하거나 P-8A 포세이돈을 출동시켜 중국 섬을 비행하기도 했다. 미군 고위관리는 또 일본에 상공 순찰 범위를 남중국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부추겨 일본이 필리핀 등 국가에 장비, 훈련 및 작전 상의 도움을 주도록 했다. 따라서 일본은 필리핀 측과 적극 논의해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중국은 역외 국가가 남중국해 문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세 번째 제안은 ‘항해와 비행 자유’의 명분을 위한 것이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면서 말은 반드시 ‘항해와 비행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말 속의 ‘자유’는 이미 국제법이 규정한 내용 벗어나 미국의 ‘그릇된 관점’이 뒤섞였다. 미국은 임의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한 근접 정찰을 진행하고 각종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중국이 이를 놓고 반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중국이 말한 ‘국제법에 의거해’ 항해와 비행 자유를 행사하고 수호해야 한다는 말은 미국의 ‘가면’을 순식간에 벗겨버린다. 

3가지 제안은 짧은 세 마디에 불과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풍부하고 정곡을 찌른다.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결심과 노력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관련 국가는 중국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중국과 함께 걸어가야 마땅하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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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劉玉晶,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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