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어떤 요행도 노리지 마라”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1일]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민당 고위층 회의에서 8월 14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전후 70년 ‘아베담화’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담화 발표 시기가 참 의미심장하다. 전후 50주년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 60년 ‘고이즈미 담화’ 모두 8월 15일에 발표되었다. 이날은 일본의 ‘패전 기념일’이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2차 세계대전과 세계반파시즘 전쟁의 종결을 시사했다. 70주년을 맞는 이때 아베는 기어코 ‘남들과 다르게’ 하루 전날 발표를 하겠다고 한다.

이 결정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아베가 기념일을 피할 것이라는 조짐은 일찍부터 보였다. 올해 초 일본 관리와 학자들이 중국 측과의 교류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절대’ 8월 15일에 전후 70주년 담화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담화의 형식에도 초점이 쏠리고 있다. 50주년과 60주년 담화 모두 내각 심의를 거쳐 전체 내각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 내각 결의 형태로 발표되었다. 이에 아베는 변화를 시도한 바 있다. 올해 6월 아베가 언론을 통해 ‘개인적 견해’로 담화를 진행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은 일본 연립 여당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켜 결국 ‘아베담화’는 각의를 거쳐 발표될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아베가 70주년 담화를 은근슬쩍 넘기려는 요행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아베는 다른 나라가 담화 내용에 주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50주년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통치’ 등을 언급하며 일본의 대외 확장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자국을 가해자로 인정했다. 60주년 ‘고이즈미 담화’도 기본적으로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을 그대로 이으며 반성을 기조로 삼았다. 따라서 두 차례 중요한 담화의 핵심 내용은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아베는 총리 취임 몇 달 후에 집권 내각이 ‘무라야마 담화’를 고스란히 계승할 수 없기 때문에 전후 70주년에는 새로운 방향의 미래적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민당 대표가 아베담화에 ‘침략’, ‘식민통치’, ‘사죄’ 등의 핵심어를 넣길 요구했지만, 아베는 생각해 보겠다는 의견만 내놓았다.

아베는 절대 담화 내용은 수정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일에는 공을 들였다. 담화 발표가 민감한 시기인 패전일을 피하도록 해 관심도를 낮추려 하고 ‘개인 담화’ 발표를 시도하며 담화의 무게를 줄이고 관영적 색깔을 흐리게 만들려 했다.

그러나 아베의 잔꾀는 효과를 보기 힘들 듯하다. 일본은 2차대전을 발동시킨 곳의 하나로 침략전쟁을 일으켜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초래했다. 일본 국내 다수 민중과 여타 국가의 국민들 모두는 역사를 되새겨 비극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길 바란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 앞에 아베가 갖은 방법으로 죄를 덮으려 할수록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의심받게 될 것이다. 아베는 ‘침략미정의론(侵略未定義論)’을 내놓으며 위안부 강제징용을 여러 차례 부인하고 평화헌법을 수정하려 했다. 그리고 ‘무기수출3원칙’을 수정하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추진했다. 이 같은 언행은 이미 거센 비난을 받았다. 8월 5일 일본 원자폭탄 피해자 단체협회가 히로시마에서 연 집회에서 발표한 선언 중에는 “아베 신조가 헌법의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현재를 전쟁 전으로 돌이키려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아베가 자기 고집대로 침략역사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다면 반드시 일본과 주변국가 관계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아베는 걸핏하면 일본의 ‘명예’를 거론하는데 요행 심리를 버리고 전쟁이 남긴 폐해를 청산하여 진정한 평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8월 10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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