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관계에서 책임감 더 많이 가져야

[인민망 한국어판 9월 9일] 한동안 미국의 일부 이익단체들과 반중국 세력들이 남중국해 위기, 중국의 미국 인터넷 감청, 중국 사업환경 악화설 등으로 중미관계의 큰 틀에도 불구하고 여론 압박을 통해 그 속에서 이익을 획책하려 했다.

중미관계의 실제 민의는 서방 여론이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엉망이진 않다. 올해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67%가 중국과 ‘우호협력과 접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굴기를 ‘제약’해야 한다고 주장한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다.

더 중요한 것은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미 무역이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 양국의 협력발전을 위한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무역 글로벌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2014년 양국 항공 여객 인원이 연간 600만 명을 넘어섰고 향후 매년 15%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90여 개의 대화채널은 양국 정책 차원의 전천후 소통을 상징하고, 재중국 미국 기업의 이윤율은 각 국 주재 미국 기업 중 최고이다.

며칠 전, 전 미국 고위급 관리는 제멋대로 늘어놓는 억측과 주장들이 미국 대중여론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미국 고위층의 정치를 옭아매고 심지어는 현재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압박과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현재 미국의 의사결정층에 부족한 것은 책임감 있는 정치 엘리트와 여론에 맞서 대중국 정책을 용감하게 주선할 수 있는 뛰어난 식견을 가진 그룹이다. 닉슨 정부 시절 냉전분위기가 심각해 그런대로 여론의 화살을 비켜나갈 수 있었던 미국 정부는 주동적으로 중미 정상회담의 양호한 토대를 구축해 신중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새로운 세계역사의 장을 열었다.

미국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국제정세에 대해 진지하게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적응하는 데서 나타난다.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중국은 이미 글로벌 대국이며 좋은 중미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중국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필히 명심해야 한다. 잔재주를 부리는 것은 작은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로 인해 소탐대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미국 정치 엘리트들은 전략적인 패기를 가지고 미국의 대중국 여론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주동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미국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중국에 끊임없이 선의를 표하는 데서 나타난다. 올해 초, 미국이 서방 각 국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거부하라고 설득한 것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결국 자신이 손해를 입는 악수를 둔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선의를 표하는 것은 전세계 유일의 슈퍼 대국 미국의 도량을 내보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향상시키고 보장하는 것임을 필히 깨달아야 한다.

미국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바와 중미관계의 발전이 미국의 실질적 이익을 추진하는 것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서 나타난다. 중국의 굴기는 위협이 아닌 이익과 협력이다. 최근 거액의 부채로 파산한 지 수 년째인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가 중국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미 투자총액은 500억 달러에 달하여 미국인 8만 명의 취업문제를 해결했다. 향후 5년, 투자액은 4배로 확대될 예정이다.

굴기하는 중국은 미국의 협력자이고 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 국제질서의 확고한 지지자이자 개혁자이기도 하다. 중미 간에는 반테러, 기후변화, 국제안보,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제 인터넷 안보 등 글로벌 사무 협력이 필요한 많은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50년 전 미국의 ‘제1호 중국통’ 존 킹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 교수는 “미국인이 만약 중국의 역사, 도덕, 정치와 철학, 전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미국의 잘못된 정책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국제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현재에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9월 8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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