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중국 경제 심층분석

[인민망 한국어판 9월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4년 중국 GDP 성장률을 0.1% 내린 7.3%로 수정했다. GDP 수정은 각 국의 관례이지만 이번 하향조정은 많은 추측을 낳았다.

국제적으로 중국 경제쇠퇴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몇 일 전에 터키 앙카라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중국의 경제정책을 비난했다.

중국경제가 하강하면 향후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쇠퇴설과 의혹에 직면한 중국경제에 대해 다음 4가지 방면의 심층분석을 통해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1: 중국 경제펀더멘털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최근 쇠퇴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핑계거리로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두 개의 데이터는 첫째는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7%로 기준선(5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7월 공업부가가치가 3개월 연속 소폭 성장한 후 다시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들 데이터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8월 PMI 하락은 열병식과 재난성 기후 등 임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계절성 및 일회성 요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국제금융과 벌크상품의 이례적인 파동으로 인해 경제운행은 피동적으로 새로운 불안정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런 단편적인 데이터들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으므로 중국 경제펀더멘털(기초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전망치 내에 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재정부 부장은 최근에 나돌고 있는 외부의 의혹과 추측에 대해 다시 해명했다. 러우 부장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앞서 전망했던 것처럼 7%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이런 추세는 4~5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면서 “성장속도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중국은 글로벌 경제성장에 30% 정도에 달하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석2: 중국 거시경제정책 큰 조정 없다

경제데이터가 하락하면 정부가 단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러우지웨이 부장은 중국정부는 계절성 단기 경제파동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것이며 거시경제정책의 확고한 신념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고한 신념은 어디서 생기는가? 러우 부장은 “거시경제정책은 지속적으로 종합적인 목표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특히 취업증가와 물가안정을 유지해 단편적인 경제지표의 변화로 인한 큰 정책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보도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GDP 성장률, 실업률과 CPI의 동기 대비 오름폭 등 3대 주요 데이터들은 모두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시경제정책의 연속적인 안정에 저력을 보탰다.

확고한 신념 유지는 단기 성장률 하락의 진통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고, 구조조정을 통해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함을 의미한다. 러우 부장의 말처럼 “중국경제의 최대 잠재력은 개혁에 있다.”

분석3: 증시 조정 대체적으로 요구 수준 달해 금융시장 리스크 제어 가능

중국 주식시장은 6월 이후 커다란 파동이 있었다. 현재 중국 증시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증시 파동은 실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가?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았다. “6월 중순 이후 중국 증시는 3단계 조정이 일어났지만 실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증시 조정 이후 레버리지율이 현격히 하락했다. 현재 달러-위안 환율은 이미 안정화되었고 증시 조정은 대체적으로 요구수준에 도달해 금융시장은 더욱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4: 중소기업, 더 많은 정책보너스 얻을 것으로 전망

중소기업발전은 아이디어 부족이 아닌 자본 부족이다. 최근 열린 두 차례의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국가가 투자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보너스를 준다. 9월 1일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600억 위안 규모의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은 씨앗기와 초창기 성장형 중소기업 발전에 중점적으로 쓰이게 된다.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기업이 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은 시장화 운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부문의 자금줄이 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리 총리는 기금마련은 중소기업의 융자난과 융자가 비싼 고질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했다. 예상치도 않았던 이 선물보따리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수 줄이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난 8월 19일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소형•초소형기업에 세금을 더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세금 감면 규모는 1000억 위안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리 총리는 전통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새로운 개혁개방 조치를 통해 대중의 창업 혁신을 추진하고, 부단히 분출되는 활력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떠받쳐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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