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3일]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의 방송과 통신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한류를 타고 중국 내 한국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중국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다양한 협의를 하고 돌아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성과를 들어봤다.

기자: 최성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성준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자: 우선 저희 인민일보 인민망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민망 네티즌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최성준 위원장: 인민망 네티즌 여러분, 최근 한국과 중국의 방송통신 교류가 매우 활발한 이때 좋은 기회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기자: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한류 열기가 한창인 중국을 지난 8월 말 다녀오셨습니다. 어떤 일로 다녀오셨나요?

최성준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방송 드라마, 또는 오락 프로그램이 흥미로운 소재와 탄탄한 구성력으로 중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분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측에서 이러한 저희 콘텐츠들이 온라인 동영상으로 서비스되는 것에 대해 사전 심의를 다 받도록 하거나 서비스 분량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제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절차적으로 조금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논의도 하고, 그 다음에 한중 FTA가 서명해서 비준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데, 한중 FTA만 보면 서비스 챕터에 한국과 중국이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 관해서 공동제작협정을 맺는 것을 추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직 비준은 되지 않았으나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하기 위해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장님과 만나서 면담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상에서의 콘텐츠 불법유통에 관해 총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님과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자: 한류 콘텐츠에 중국 자본 투자가 활발합니다. 특히, 중국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제작에 참여하거나 한국의 연출가, 작가, 배우들을 중국 현지에서 고용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최성준 위원장: 초창기에는 방송 콘텐츠,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 그 자체가 중국 온라인 서비스 동영상을 통해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점차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락프로그램을 예를 들자면, 기본 구성은 그래도 유지를 하되 출연하시는 분이 중국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변형하는 형태 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의 기획사를 인수하여 서로 협력하는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상황에서 공동제작을 활성화 시키면 이러한 좋은 콘텐츠들이 한국과 중국에서만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고 동남아시아나 세계로 뻗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에는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고, 유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양한 소재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창의적인 기획력, 그동안 쌓아온 제작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미국의 할리우드를 충분히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 방송 콘텐츠 제작 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 방통위가 중국에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등 양국 방송 교류를 제안하신 것으로 아는데 향후 어떤 교류를 진행할 예정인가요?

최성준 위원장: 네, 양국 간에는 그동안에도 많은 방송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토대로 공동제작 협정을 위한 양국의 연구반을 구성하고 실무자들이 추진을 위한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근차근 진행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제작을 했을 때 양국 사이에서는 그것이 자국의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나, 제작인력이 서로 다른 나라에 가서 제작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편의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자: 방송콘텐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나요?

최성준 위원장: 한국의 콘텐츠가 인기가 있어 중국의 일부 동영상 서비스 업체에서 정상적인 유통이 아닌 방법으로 서비스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서 양국 간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많이 두고 있고 저작권 보호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도 많이 신설했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중국에서는 국가신문광전총국 산하의 국가판권국이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판권국과 서로 협력해서 특히 불법 유통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방지를 당부드렸습니다. 최근 한국 9개 방송사와 중국의 7개 온라인 유통업체가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혹시라도 그런 불법 유통이 발견되면 바로 삭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양국의 방송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저작권 침해하는 것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의 입장에서도 인터넷상에서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자: 한국은 초고화질(UHD)방송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계획하고 계신 역할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최성준 위원장: UHD 방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상파가 UHD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파수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7월에 700MHz 대역의 주파수를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서 배정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5개의 지상파 방송사가 UHD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단지 주파수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사, 가전 회사들이 모여 TF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방송 표준을 결정하고 방송 개시 시점을 비롯한 방송을 이끌어 나갈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앙에만 주파수가 배정돼있기 때문에 전국의 지역별로 주파수를 찾아내서 각 지방에서도 원활하게 UHD 방송을 할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UHD 콘텐츠들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UHD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기자: 앞으로 방통위가 추진할 사업의 주요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최성준 위원장: 방송사들이 직접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주 제작사에 맡겨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서로 계약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협력이 잘 이뤄져야지만 훌륭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가 상생하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인 것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신분야에서는 한국은 이동통신 시장이 그동안에 보조금이라는 것을 매개로 과열됐습니다. 그것을 투명화하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단말기 유통법이라는 것을 작년 10월에 실시해 거의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의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단말기 유통법이 안착이 되면서 이동통신시장이 투명화되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인민망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인민망 네티즌 여러분께 당부 말씀 부탁합니다.

최성준 위원장: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입니다. 서로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알아가고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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