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처리방식으로 日정부의 진짜의도 파악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12일] 중국군비통제군축협회(CACDA)와 관련 학술기관은 지난 9일 ‘일본 핵물질문제 연구 보고’를 공동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일본이 장기적으로 비축한 대량의 민감한 핵물질 문제에 대해 각 국 정부와 국제학술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수 십 년간 원자력은 일본의 에너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일본은 한 때 ‘무원전’ 정책을 채택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일본은 원전을 재개해 2030년까지 전체 원전 발전량의 비중을 20% 가량으로 회복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각 국이 모두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문제는 일본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구실로 핵융합, 고속 중성자 반응로 등 핵 관련 첨단과학기술연구를 단행하고, 핵융합 실험장치와 핵융합 반응로를 제작하는 한편 민용 원자력 수요를 내세워 대량의 핵물질 원료를 사 모으고 이들 물질들을 보존, 추출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후핵연료(spent nuclear fuel)를 재처리할 수 있는 핵무기 비보유국가로 부상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재처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십 년간 일본은 50톤에 가까운 분리 풀루토늄을 비축했다. 이는 세계 절대다수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이 분리 풀루토늄을 직접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민감한 핵물질로 여겨 3~8kg만으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일본은 중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들 분리 풀루토늄을 소모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일본은 과학연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핵무기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수천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했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은 농축우라늄 제조 ‘현지화’에 박차를 가해 원심분리법을 통해 우라늄을 농축하는 공장과 레이저 광선을 우라늄에 투사하여 농축 우라늄을 제조하는 공장을 신설했다. 이들 공장의 우라늄 원료 분리 처리능력은 연간 1500톤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이같은 숫자를 통해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핵물질을 비축하여 심각한 불균형 수급 위기에 처해있음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다. 이들 핵물질이 탈취되어 테러습격을 일으키는 데 사용된다면? 그리고 만약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유사한 참극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이들 핵물질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일본 정부가 신안보법 통과도 강행한 마당에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도 언젠가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수십 년 동안 일본은 의도적으로 드라이버 하나만 돌리면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는 일본 정부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다려 왔다. IAEA,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일본은 불명확한 용도의 분리 풀루토늄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고농축 우라늄을 최대한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또 다른 국가들에게 상술한 약속을 종용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자국 내 문제를 계속 회피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제발전이 원자력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은 확실하다. 수십 년간 비축한 핵물질 수급 불균형 문제 역시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출구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사실 국제학술계와 일본 국내의 지식인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제시해 왔다. 핵심은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과 주변국 및 전 세계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핵물질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도를 검증하는 시금석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0월 12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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