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5개년 규획', 전면개혁 심화에 일조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8일]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가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에 관한 건의>안을 심의하게 된다. ‘13차 5개년 규획’(이하 ‘13•5’) 시기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5년이자 전면적 개혁심화가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는 5년이다.

18기 3중전회에서는 2020년까지 중요 분야와 관건적인 개혁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제시한 개혁임무를 완수하는 동시에 시스템 완비, 운행의 효율을 보장하는 제도시스템을 마련하여 각 분야의 제도가 더욱 성숙한 형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이번 전회가 ‘13•5’ 기간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어떤 명확한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할지에 모두의 이목이 쏠려 있다.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회의에서 ‘막중한 임무’ 개혁 직접 겨냥

얼마 전에 열린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17차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앙에서 통과된 개혁방안이 자리를 잡도록 하여 지역별 차별화 모색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한다”며 “전면적 개혁심화의 임무가 막중할수록 기층의 실천모색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설립 이후 총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84건의 문건을 심의 및 가결했다.

2013년 11월에 개최된 18기 3중전회에서 중앙은 개혁의 총체적 설계와 총괄적인 조율, 전체적 추진, 이행 독촉을 담당하는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설립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12월 30일 개최된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를 조장으로 하는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설립을 결정하고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산하에 경제체제와 생태문명체제개혁, 민주법제분야 개혁, 문화체제 개혁, 사회체제 개혁, 당의 건설제도 개혁, 기율검사체제 개혁의 6개 전담 소조를 신설했다.

2014년 1월 제1차 중앙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21개월 가까운 시간에 개혁영도소조는 총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84건의 문건을 심의 및 가결했다. 이는 약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한 것에 해당한다. 84건의 문건은 개혁 중의 난점을 직접 겨냥했다. 시진핑 주석은 제1차 개혁영도소조회의에서 개혁이 계속 추진됨에 따라 이익관계에 관련된 부분도 점점 더 깊숙하게 부각될 것이라며 사상 측면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또 개혁 과정에서 이미 나타났거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어려움과 문제를 차근차근하게 극복하고 해결하여 과감하게 대책을 내놓는 한편 잘 대응하고 처리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치•사회•문화•생태 ‘5위 1체’…분야별 개혁 조율 추진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대)’에서 제기한 2020년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과는 아직 5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13•5’ 규획 제정의 성패는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의 순조로운 실현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쉬사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전국 ‘13•5’ 규획 편제업무 화상회의에서 ‘13•5’ 시기에는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고 중요한 분야와 관건적인 단계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가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경제발전방식 전환이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13•5’ 규획의 의미가 중대하고 심원하다”고 지적했다.

18기 3중전회 이후 ‘개혁 심화’는 중국 정치•경제 생활 중의 키워드였다. 과거 1년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확정한 80개의 중점개혁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했다. 이 외에 중앙의 관련 부처는 또 108개의 개혁임무를 완수하고 총 370조의 개혁조치를 출범했다. 이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개혁을 안배한 수가 많고 빈도가 높으며 강도가 강하다.

시 주석은 “전면적 개혁 심화의 ‘전면’은 각 분야의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 프로젝트는 매우 거대해 반드시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개혁하고 개선해야 하며 각 분야의 개혁과 개선의 연동과 집대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8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전면적 개혁심화의 청사진 규획인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 심화의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에서는 주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국방과 군대 6개 분야에서 전면적 개혁심화의 주요 임무와 중대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배했다. 3중전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중앙개혁심화영도소조회의는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사법체제, 세수체제, 호적제도, 중앙기업 책임자 급여제도, 시험을 통한 신입생 모집제도, 환경보호 감찰, 빈곤지역 의무교육 등 분야에 관한 개혁방안과 세부 의견이 잇달아 출범되어 점진적으로 실시되었다.

작년9월,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주재 하에 열린 회의에서 ‘13•5’ 규획 편제 배치 시 리 총리는 “‘13•5’ 규획은 개혁혁신을 부각시켜야 한다”며 “‘13•5’ 규획은 전면적 개혁심화가 중요한 분야와 관건적인 단계 개혁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는 관건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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