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전의 3대 법칙 이해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9일]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가 10월 29일 폐막되었다. 이번 5중전회에서 국내외 여론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것은 단연 ‘13차 5개년 개발 규획’(이하 ‘13•5’) 건의의 심의 통과였다. ‘13•5’ 계획은 이번 중앙지도부가 주최해 편제한 첫 5개년 계획으로 시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다. 외국에서는 이 계획이 중국과 세계의 향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더 큰 믿음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사실상 중국 발전에 관한 전망성, 전략성, 대국적 사고는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 중요한 회의와 문건에서 표출되었다. 작년 7월 29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발전은 반드시 경제법칙에 따르는 과학적인 발전이어야 하고, 자연법칙에 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어야 하며, 사회법칙에 따르는 포용적 발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3대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뉴노멀에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 법칙에 따르는 과학적 발전

‘뉴노멀을 인식하고 뉴노멀에 적응하며 뉴노멀을 선도한다.’ 이는 현재와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 논리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발전은 경제법칙을 따른다는 중요한 한 측면을 구현한 것이다.

‘성장은 반드시 비현실적이고 비효과적인 성장이 아닌 실질적인 성장이어야 하고, 효익과 퀄리티가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이어야 한다’에서 ‘지속가능한 건강한 발전과 국내총생산(GDP) 증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파악해 발전을 GDP 증가로 단순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 빠르고 느린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가속화해야만 하고 감속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경제법칙에 부합하지 않는다’에서 ‘중국 경제를 분석해 이 큰 배의 방향이 정확한지, 동력이 강한지, 그리고 잠재력이 충분한지의 여부를 봐야 한다’에 이르기까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이러한 통찰력 있는 논술은 경제법칙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충분히 드러낸 것으로 과학적 발전의 핵심을 구현한 것이다.

자연 법칙에 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

‘청산녹수(靑山綠水. 즉, 환경보전)도 있어야 하고, 금산은산(金山銀山. 즉, 경제발전)도 있어야 한다. 청산녹수가 없는 금산은산을 원하지 않는다. 청산녹수야 말로 금산은산이다.’ 2013년 9월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말은 중국공산당과 정부 당국이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분명한 태도와 확고한 결심을 생동적이고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신환경보호법’의 실시나 허베이(河北)성이 법에 따라 수천 개에 이르는 낙후된 생산능력을 가진 오염기업의 영업을 정지시킨 것, 또 환경보호부가 환경에 주력하지 않는 20개 도시의 주요 책임자를 처벌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는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실천 행동으로 융화되었다.

사회 법칙에 따르는 포용적 발전

중국의 꿈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꿈으로 국민이 계속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국민의 복지 증진은 이번 중앙 지도부 업무의 중점사항이었다. 사회법칙에 따르고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조화를 실현하며 공평정의를 촉진함으로써 전 국민이 발전의 과정에 동참하고 발전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포용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만이 ‘사람 인(人)’자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향후 5년, 우리는 중국의 현재의 기준에서 7천여 만명의 빈곤인구 모두를 빈곤에서 탈출시킬 것이다.’ ‘2020년까지 예정대로 빈곤인구를 빈곤에서 탈출시켜야 한다.’ ‘13•5’ 규획이 아직 계획단계에 있었을 때 빈곤구제에 관한 ‘5개년 목표’는 이미 출범되었다. 이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중국의 발전목적과 이념을 구현한 것이다.

전면적 샤오캉은 지역, 그룹, 계층, 민족을 구분하지 않는 샤오캉이다. 시 총서기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은 모든 민족이 모두 참여해야 하고 농촌을 가장 우선 대상으로 하며 빈곤지역과 어려운 대중, 혁명기지를 절대 낙오시켜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10월 29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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