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기 5중전회 4대 키워드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30일] 29일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하 ‘18기 5중전회’)가 폐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에 관한 건의>를 가결했다. 정청쥔(鄭承軍) 베이징어언대학 당대중국연구소 소장은 18기 5중전회의 공보(公報)를 통해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비전과 청사진을 볼 수 있으며, 경제사회발전에서 중국공산당의 주장과 전략의도를 읽을 수 있고, 향후 5년 중국의 분야별 사업의 중점과 시정조치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18기 5중전회의 공보를 통해 다음 4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규획이다. ‘제13차 5개년 규획’(이하 ‘13•5’)은 현 정부가 출범한 첫 5개년 계획이다. 중국이 매우 중요하고 관건적인 시기, 즉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대)’에서 수립한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목표의 막판 스퍼트 시기에 처해 있다. ‘4대 전면’의 전면적이고 대국적인 포석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해 내린 최상위설계와 전략배치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의 목표를 향한 스퍼트가 흔들림 없이 제 속도를 유지하면서 정상궤도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 준다.

둘째, 혁신이다. 공보에서 혁신을 국가발전 대구도의 핵심적인 위치에 안배한다고 제시한 것은 대중 창업 혁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제도, 과학기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혁신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혁신이 모든 업무와 사업에 관철되도록 하고, 혁신이 과학과의 결합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스템 완비, 과학 규범, 운행 효율적인 제도시스템과 운행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한다.

셋째, 발전이다. 회의에서는 ‘경제뉴노멀’이 선도하는 발전방향과 더불어 경제법칙에 따르는 과학적 발전, 자연법칙에 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법칙에 따르는 포용적 발전을 제시했다. 과학적인 계획을 통해 전환 업그레이드 및 구조조정과 혁신을 창조하는 새로운 주도산업을 모색함으로써 중국경제를 혁신, 조율, 친환경, 개방, 공유하는 경제사회로 발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13•5 규획에서 제기한 발전이념의 하이라이트이다.

넷째, 민생이다. 5중전회 공보에서 제시한 발전 목표는 민심을 반영한다. 1가구 두 자녀 출산 가능 정책의 전면적 실시, 중등직업교육과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의 일반고등학교 잡비 면제, 도농주민의 중병보험제도 전면적 실시 등의 조치는 ‘13•5’ 시기에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입도록 해 준다. 이는 당과 국가의 발전 성과가 전 국민에게 더 많이 더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발전의 초심을 충분히 구현한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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