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3•5’가 세계에 가져다 주는 기회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30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하 ‘18기 5중전회’)가 10월 29일 폐막되었다. 회의에서는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에 관한 건의> 가결을 포함해 여러 건의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었다. 해외 언론은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이하 ‘13•5’)이 세계에 어떠한 것을 가져다 줄지에 관심을 집중했다. 이는 18기 5중전회에서 제시한 개방발전의 이념에서 살펴볼 수 있다.

5중전회에서는 ‘개방적 발전 견지는 반드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심층적으로 융화하는 추세에 순응해야 하고 호혜공영의 개방전략에 입각하여 더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와 공공제품의 수급에 적극 동참하면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제도적 발언권을 높이고 광범위한 이익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방적 발전’이라는 발전이념의 제기는 중국이 전세계에서 맡는 역할의 중대한 전환을 상징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상황을 잘 처리하는 역할에서 글로벌적 시야로 국내 및 국제 두 개의 대구도를 총괄하는 역할로 전환하고,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에서 글로벌화를 능동적으로 조성하는 국가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13•5’ 기간에 중국 경제는 여전히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글로벌 경제 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의 글로벌 역할은 더욱 개방적이고 적극적이면서 더욱 더 건설적이고 책임감을 지니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 발전을 위해 거대한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더욱 개방적인 중국은 세계에 더 많은 시장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13•5’ 시기에 중국은 세계에 거대한 ‘중국 시장’을 제공해 세계 최대의 무역엔진으로 부상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1의 수출입 무역 대국이자 제2의 수입 무역 대국으로 부상했다. 2014년 중국의 수입 총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3%에 달했고, 2010년-2014년 세계 수입의 14%는 중국이 견인한 것이었다. ‘13•5’ 기간에 중국은 대외개방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세계 기타 국가와 전략적 상호신뢰,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하여 심층적인 융합을 이루는 호혜협력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13•5’ 시기 중국은 전세계에 거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14년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규모는 1290억 달러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대외투자 목적국이 되었다. ‘13•5’시기 중국은 법제화, 국제화, 원활화의 비즈니스 환경을 완비하여 ‘진입 전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투자 자유화와 서비스 원활화 추진을 이끌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중국은 세계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은 ‘해외 진출’ 행보에 박차를 가해 2014년 대외투자는 1000억 달러를 상회했고, 대외 청부공사 계약금액은 2000억 달러에 육박했다. ‘13•5’ 시기에 중국은 양방향 개방을 추진하여 해외에서 도입하는 동시에 중국 기업과 중국 투자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격려할 것이다. 이는 세계의 발전, 특히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거대한 동력을 주입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13•5’ 시기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 추진을 가속화하여 다분야에서 호혜공영하는 실무협력을 추진하고 전방위, 다차원, 복합형의 상호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 생산캐파와 장비제조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관련 국가와 지역의 화물 무역, 서비스 무역, 직접 투자의 성장을 견인해 관련 국가와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 향상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더욱 더 건설적인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13•5’ 시기 중국은 글로벌 경제 질서에 지속적으로 융합하는 동시에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데 더욱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글로벌 경제 사무 처리에 동참하고 적절한 시기에 ‘중국 방안’을 제기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에 각 당사국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하고 다자간 협상에 더욱 의존하는 거버넌스 규칙을 마련하며 윈윈협력하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메커니즘과 규칙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더욱 책임감 있는 중국은 전세계에 더 많은 공헌을 할 것이다. 5중 전회에서는 중국은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맡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협상에 적극 동참하고 2030년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명확히 제시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더 리더십 있고 책임감 있는 대국의 역할을 맡을 것임을 시사한다. ‘13.5’ 기간, 중국은 효과적인 조치로 203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최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조속히 배출 최대치에 도달하겠다는 자발적인 감축 약속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

‘13•5’ 기간에 중국은 중국의 평화적 굴기는 세계 발전에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하고 더욱 더 강대한 중국은 세계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류사회의 평화 발전이라는 숭고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증명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10월 30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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