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한 관계의 안정적 발전 추세 소중히 여기자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02일] 11월 1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6차 중일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을 발표했다. 중일한 정상회의는 3국의 노력을 통해 3년만에 어렵사리 재개되었다. 중일한 협력 강화는 3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이롭다.

중일한 3국은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국가들이다. 중국과 일본은 세계 최대 3대 경제체에 속하고, 중국은 세계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대형 경제체이며, 한국과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일한은 역내 및 글로벌 경제성장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중일한 3국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여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다면 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시키게 될 것임은 틀림없다.

중일한 협력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협력은 아세안(ASEAN)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중일한 정상 조찬회의에서 3국 정상은 ‘10+3’(아세안+중일한) 틀 내에서 3국이 협력을 강화하여 3국의 발전과 복지수준을 끌어올리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증진시켜 동북아의 장기적인 평화 조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지는 데 취지를 두고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10여 년 동안 3국은 3국 정상 정례화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 무역 재정 금용과 에너지 환경보호 등 다차원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3국 국민들에게 광범위하면서도 확실한 복지를 가져다 주었다.

역사 문제에서 일본 정부의 일부 잘못된 입장의 영향을 받아 3국 정상회의 메커니즘이 어쩔 수 없이 진척되지 못하거나 거듭 중단되었음은 명약관화하다. 정치는 냉각된 데 반해 경제교류는 활발한 것을 일컫는 ‘정랭경열(政冷經熱)’이라는 말이 중일, 한일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수시로 인용되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정치가 냉각되면 경제교류가 활발한 것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어서 경제교류 또한 식거나 더 심할 경우 얼어붙게 만든다.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다. 제6차 중일한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3국은 역내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정치 안보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도록 추진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안보와 발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3국은 역내 안보와 발전 실현을 위해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중일한 3국이 합치면 모두에게 이롭지만 싸우면 모두가 손해를 입게 된다. 중일한 협력을 위해 리커창 총리는 ‘정치적 상호신뢰 수준 향상, 역내 평화와 안정 수호’ 등 6가지의 구체적 건의를 제기했다. 상호신뢰의 전제는 역사문제를 포함한 중대 사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중일한 3국은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 미래를 지향해 나가는 정신에 입각해 과거사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일한 지도자들의 재회동은 아주 어렵게 마련된 자리로 관련 당사국들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중일, 한일 관계의 민감성과 복잡성은 아직도 심각한 편이기 때문에 3국 관계를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되돌리는 것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따라서 3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추세의 토대를 아직 더 단단히 다져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3국이 대방향을 견지하여 모순을 원만하게 관리 통제하면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한다.

현재 중일한 3국의 중대한 임무는 3국의 관계 안정화를 통해 3국의 경제무역과 인문교류 확대를 위한 양호한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호혜윈윈이 3국 발전관계의 준칙이 되어야 한다.

이번 3국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는 중일한 협력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3국 투자협정의 이행, 중일한 자유무역지대 협상 추진 가속화,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의 지속적인 추진은 3국이 주목하는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이다. 중국 경제 뉴노멀의 안정적인 발전, 한일 경제정책과 산업구조 조정의 심화에 따라 향후 3국은 서로의 발전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의 중요한 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의 협력은 역내 경제와 인문교류에서 지역 안보와 안정 등의 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지속적 추진, 기후변화•에너지 보장과 질병•재난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도 포함된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단일화 프로세스는 중일한 3국에 이롭다. 각 측은 현재 3자 간에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긍정적인 추세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교류를 통해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고 의혹을 불식시켜 협력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3국의 협력 성과는 3국 국민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파급되어 지역에 혜택이 미치고 최종적으로는 동북아를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만들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11월 02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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