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 “FTAAP, 각각의 경제체 수용해야”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9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제활력이 왕성한 지역으로 세계 3대 경제체들이 모여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참여 회원 경제체 수와 아우르는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크며 통합 메커니즘이 복잡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APEC 회원 경제체들은 지역경제 통합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 추진에서 중대한 진전을 거두었다.

2015년 10월, APEC 12개 회원 경제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타결했다. TPP는 아태지역의 무역투자규칙, 국경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보호, 정부조달 등 여러 분야에 대해 비교적 높은 기준을 두어 새로운 무역투자규칙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은 TPP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TPP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RCEP 16개 회원국은 기본 틀 협정안에 대해 협상을 펼쳤다. RCEP 협상은 개도국 경제체와 신흥경제체의 발전 요구와 이익 요구를 더 큰 수준에서 구현해 내어 향후 아태 통합 건설에도 매우 관건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호주, 중국-한국 자유무역지대는 2016년 발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일한 자유무역지대 협상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상술한 자유무역지대 구축과 협상은 향후 FTAAP 구축에 지주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FTAAP 실현 방법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해결방안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는 TPP 방안이다. 이는 선진경제체들이 원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RCEP 방안이다. 이 방안은 탄력적이고 융통적이어서 모든 경제체들을 포용할 수 있으며, 상이한 발전단계에 처해 있는 각 경제체의 현실에도 더 잘 부합된다. 세 번째는 TPP와 RCEP의 융합모델이다. 즉, RCEP 회원 경제체와 TPP 회원 경제체가 협상을 통해 서로에게 적절한 새로운 자유무역지대 협정을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는 TPP와 RCEP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러시아 같은 경제체들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의 모든 경제체들이 새로운 규칙을 재협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FTAAP는 다른 발전단계와 문화적 배경, 경제 수준과 규모의 차이가 큰 경제체들을 포괄하므로 실현에 어려움이 매우 크다. TPP와 RCEP가 각자 치중하는 것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양자의 융합 실현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TPP가 서방의 고표준과 고도의 자유화를 대표하고 서방의 지혜를 구현했다면, RCEP는 개도국 경제체의 실제 수요를 더욱 고려하고 점진적인 자유화와 원활화 과정 실현에 역점을 둔 것으로 동방의 지혜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

TPP, RCEP와 많은 양자간 무역협정의 토대에서 동서양의 지혜를 결합해 모든 아태 경제체들의 이익과 요구를 수용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심도 있게 모색한다면 더욱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공평한 아태지역 협력플랫폼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고, 경쟁과 대항에서 상호보완과 협력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고 아태 통합 건설을 추진해 아태의 꿈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인민망 한국어판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