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中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참여의 新출발점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5일] 12월 12일 오후 7시 30분(현지시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 196개 회원국이 파리기후협정(이하 ‘파리협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파리 르부르제 컨벤션센터는 뜨거운 열기로 들끓었다.

이 협정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글로벌 기후변화 과정에서 이정표적인 의미를 가지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역사는 이 날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총 29조로 구성된 합의문은 2020년 이후의 글로벌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의 결렬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처와 당사국총회 회원국들에게 깊은 반성의 기회가 제공했다. 결론적으로 파리총회의 성공 요인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최국이 최선을 다했다. 2012년 9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 총회 개최를 선언할 때부터 올해 11월 30일 총회 개막일까지 3여 년간 올랑드 대통령과 로랑 파비우스 파리기후변화 총회 의장 겸 프랑스 외무장관은 전 세계 각지를 누비며 숨가쁜 외교행보를 펼쳤다. 특히 최근 1년 프랑스 지도자들은 연설 때마다 ‘기후변화’를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둘째, 업무 방법이 효과적이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이후 ‘상명하달’식의 강제적인 방법은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파리총회는 ‘하의상달’식의 ‘국가별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채택해 각 당사국이 자국의 발전 상황에 따라 기후변화 행동목표를 정하는 것을 허용했다. 2014년 중미 양국이 솔선수범하여 감축목표를 발표한 이후 187개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처에 INDC 문건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효율 향상과 공감대 도출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상 사안은 장관급 인사가 맡고 협의문 분량도 더 축소시켰다.

셋째, 주요 국가가 힘을 보탰다. 글로벌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기후변화 문제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은 세계적 관심거리다. 파리총회는 ‘중미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해 좋은 무대를 제공했다.

2014년 11월 APEC 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은 2020년 이후 자국의 감축 목표를 제시한 <중미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 기간에 양국 정상은 <중미 정상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2월 11일, 파리총회 폐막을 하루 앞두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중미 정상은 전화 통화를 통해 파리 당사국총회의 성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파리 총회는 중국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중대한 실천의 장이다.

11월 30일, 시진핑 주석은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개막식에서 ‘윈윈협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후변화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함께 구축하자’를 주제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기후변화의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줄곧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자였다며 “중국 정부는 기후변화 분야의 남남협력(개도국 간 협력) 정책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올해 9월 200억 위안을 출자하여 중국기후변화남남협력기금을 조성했다”라고 말했다.

2014년, 중국의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2005년 대비 29.9%와 33.8% 감소했다. 세계은행(WB)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최근 20년간 에너지 절약 규모(누계)는 전세계의 52%를 차지했다.

파리 총회 기간, 중국의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은 여타 국가 협상 대표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셰전화(謝振華) 중국기후변화사무 특별대표는 INDC 방안에 따라 스모그를 발생시키는 오염물이 42%에서 45% 감소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은 대기오염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파리 총회에서 파리 합의문은 종착지가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12월 14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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