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3  中文·韓國

[세계 속으로] 시진핑의 굵직한 개혁 성과

By 綠竹 여사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8:58, December 16, 2015

지난 9일 개혁 전면 심화에 관한 한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올해 들어 각 지역과 각 부처에서 강도 높고 역량 있는 개혁조치를 실행함으로써 개혁이 동시다발적이고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1년 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그럼 시진핑이 2015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4대 과제는 무엇인가? 지난해 12월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시진핑은 ‘개혁의 전면적 심화, 법치국가의 전면 건설, 빈곤퇴치, 발전 및 기본생활 보장, 엄격한 공산당 규율 강화’를 2015년 4대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간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 이 4대 과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해본다.

시진핑이 신년사에서 이야기했듯이 2015년은 개혁의 관건이 되는 해였다. “이미 쏜 화살은 되돌아올 수 없고 개혁의 관문에서 용감한 자가 승리한다”는 말이 시진핑의 각오를 반영한다.

지난 11월 말 중앙군위개혁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은 군의 수익성 사업 금지 등 일련의 무게감 있는 발언을 해 군 개혁 문제를 대중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게 했다. 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삶에 깊이 관련된 일련의 개혁조치도 잇따라 출범했다. 그중 공립병원 종합개혁, 국민연금 단일화, 기업 등기제도 간편화와 ‘한 가정 두 자녀’ 정책 등이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2015년은 법치국가 전면 건설의 원년으로 간주된다. 올해 1월1일부터 환경·교육·재정·공공사업 등에 관한 다수 법률이 제정·수정되어 반포됐다. 그중 널리 알려진 것은 입법법, 환경보호법, 예산법, 형법수정안, 행정소송법 등이다. 또한 새로 출범한 법규로는 법률구조제도와 법원 사법책임제 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 모두 법치국가를 위한 제도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지난 8월29일 시진핑 주석은 9월3일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40년 만에 단행되는 특별사면령에 서명했다. 이 또한 법치국가 관례를 따른 중요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 1월 시진핑은 새해 첫 현장조사지로 윈난성을 택하면서 빈곤퇴치와 발전을 위한 일련의 행보를 시작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모든 빈곤인구를 빈곤 속에서 구출하기 위해 빈곤지역을 “정밀조준하여 개발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중국 정부가 7000만명의 빈곤인구로부터 5년 내 빈곤을 완전히 퇴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1400만명, 월평균 116만명을 빈곤에서 구제해야 한다.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구이저우성, 후베이성, 광시성, 허난성 등 지역은 이미 빈곤탈피를 위한 구체적인 타임테이블과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로써 중국의 빈곤퇴치 총력전은 이미 그 서막이 올랐다.

2015년 신년사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지도 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패범죄자들은 발견하는 즉시 철저히 조사해 부정부패가 있으면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대내외에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적어도 28명의 장·차관급 이상 고위관료가 낙마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고압 태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반부패 형세가 여전히 엄격함을 보여준다.

시진핑 지도부는 그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100명 가까운 장관급 이상 지도자와 간부를 낙마시켰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 지난 10월 새로 수정된 ‘중국공산당청렴자율준칙’과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반포는 부패척결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결의를 잘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2015년 시진핑 지도부의 4대 과제는 그가 늘 강조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말처럼 굵직한 기록을 남겼다. 이제 17일 후면 시진핑 주석은 또 다시 신년사를 발표한다. 내년의 중국 정치, 기대해본다.

(Editor: 實習生,趙宇)
微信二维码图片(韩文版)

포토뉴스

더보기
  • 정치
  • 경제
  • 사회
  •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