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가진 남중국해 주권 부정 “용납되지 않아”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7일] 필리핀이 남중국해 중재안 실제문제 법정 심리에서 그 실체를 더 드러냈다. 상설재판소(PCA) 법정에서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주권을 물고 늘어지며 중국의 영유권을 극구 부정했다. 이는 역으로 중국과 필리핀 간에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의 본질이 영토 분쟁임을 설명하는 셈이 되어 필리핀이 중재안을 제기한 동기와 목적이 오직 중국의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주권을 부인하려는 것임을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중재’라는 이 해프닝이 어떻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남중국해 제도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필리핀 측은 기본적인 역사적 상식도 무시한 채 중국인민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아무도 살았던 적이 없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으므로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주권을 한번도 가진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제도는 예로부터 중국 영토였다. 역대 중국정부는 행정 설치와 군사 순찰, 생산경영, 해상 구조 등의 방식을 통해 계속 남중국해 제도를 관할해 왔다. 일본 침략자들이 중국침략전쟁을 일으킨 후 중국 시사(西沙)군도와 난사(南沙)군도를 점령했다. 항전 승리 후 중국은 군함을 파견해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수복하고 군대를 주둔시켜 섬을 지키는 한편 각종 군사시설 및 민간시설을 건설해 법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했다.

필리핀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군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비참한 역사를 외면한 채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2차 세계대전 기간의 중요한 국제법 문건으로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초석이다. 이 두 문건에서 일본이 불법으로 빼앗은 중국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중일 국교정상화 문건에서도 포츠담선언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필리핀 일각에서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이성을 상실하고 자국의 역사를 망각한 채 필리핀 국민의 감정과 세계반파시즘 전쟁 승리의 열매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필리핀은 난사군도가 2차 세계대전 후 주인이 없는 ‘무주지’였다고 주장하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난사군도의 권리와 요구를 포기해야 한다고만 규정했고 ‘포기’하고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고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잠시 접어두고라도 중국은 줄곧 남중국해 제도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승리 후 일련의 행동을 통해 난사군도를 수복했다. 이는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난사군도는 줄곧 중국의 영토였는데 왜 ‘무주지’라고 하는 것인가? ‘무주지’라는 황당한 말로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필리핀 당국의 영토확장주의와 끝이 없는 탐욕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이다.

중국과 필리핀 간에 불거진 남중국해 분쟁의 본질은 1970년대 이후 필리핀이 중국 난사군도 일부 도서를 불법 점령하면서 빚어진 영토분쟁이다. 중국과 필리핀은 여러 차례의 협상과 논의를 통해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했다. 필리핀 측은 약속 위배를 불사하고 강제적으로 중재를 제기해 분쟁을 이른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의 분쟁으로 둔갑시켰다. 하지만 이런 가면을 벗겨내면 세계인들은 모두 이 분쟁의 실질과 근원을 똑똑히 볼 수 있다. 중국-필리핀 간의 난사군도 도서를 둘러싼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 해석 및 적용’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안은 법률의 외투를 걸친 정치적 도발에 지나지 않는다. 필리핀은 이 해프닝을 빌미로 중국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이 자국의 국토를 수호하려는 의지는 견고한 반석과도 같고, 중국의 영토는 오로지 중국인만이 주인이 될 수 있다. 소위 ‘판결’이라는 종이 한 장으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을 부정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허황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필리핀 당국이 영토확장을 위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본질을 전도하려는 행위는 결국 세계인의 멸시를 자초할 뿐이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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