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인터넷공간 운명공동체 수립 5대 제안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8일]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가 16일 오전 저장(浙江) 우전(烏鎮)에서 본격적으로 개막되었다. 본 대회는 ‘상호 연계와 소통•공유와 공동관리—인터넷공간 운명공동체 수립’을 주제로 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개막연설을 통해 인터넷공간 운명공동체 수립을 위한 5가지 의견을 제안했다.

시진핑 주석은 인터넷공간은 인류의 공동 활동공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세계 각국이 함께 인터넷공간을 다스려야 한다며, 각국은 소통 강화와 공감대 확대 및 협력 심화로 인터넷공간 운명공동체를 공동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5가지 의견을 밝혔다.

첫째,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 건설 가속화로 상호 연계와 소통을 촉진한다. 인터넷의 본질은 상호연계, 정보의 가치는 상호소통에 있다. 정보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해 정보 소통로를 닦고 계속해서 국가, 지역, 사람 간 정보격차를 줄일 때 정보자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다. 중국은 ‘광대역중국’ 전략을 시행 중인데 2020년까지 중국 광대역 인터넷이 대다수 농촌지역까지 보급되어 인터넷 인프라 ‘최후의 1킬로미터’까지 인터넷이 개통되로록 해 더 많은 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중국은 각국과 투자 및 기술적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 건설을 함께 추진하여 더 많은 개도국가 및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한 발전기회를 누리길 바란다.

둘째, 인터넷 문화 교류 및 공유 플랫폼을 통해 상호학습을 촉진한다. 중국은 인터넷을 통한 국제교류의 다리를 세워 세계의 우수한 문화와 교류하고 상호학습함으로 국민 간 정서 교류를 추진하길 원한다. 또한 각국과 더불어 인터넷 전파플랫폼의 우위를 발휘해 각국 국민들이 우수한 중화문화를 이해하고 또 중국인이 각국의 우수한 문화를 이해하도록 해 인터넷 문화의 번영과 발전을 공동 추진하고 아울러 인류의 정신세계를 풍성히 함으로 인류 문명의 진보를 촉진하길 바란다.

셋째, 인터넷 경제의 혁신적 발전을 추진해 공동번영을 촉진한다. 현재 세계 경제 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중국 경제 또한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은 혁신드라이브 발전으로 발전의 새로운 지경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다. 중국은 현재 ‘인터넷+’ 행동계획 시행과 ‘디지털중국’ 건설을 추진하며, 공유경제를 통해 인터넷 분야별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발전의 퀄리티와 효익을 제고하고 있다. 중국의 비약적인 인터넷 발전은 각국 기업과 창업자들에게 광활한 시장공간을 제공했다. 중국의 개방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이고, 외자이용정책 또한 바뀌지 않으며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변함없이 보장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각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의 법률만 준수한다면 각국 기업과 창업자들의 중국 진출은 언제나 환영이다. 중국은 각국과의 협력 강화로 국제전자상거래와 정보경제시범구역 등을 통해 국제적 범위의 투자와 무역 발전을 촉진하여 글로벌 디지털경제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

넷째, 인터넷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단계적 발전을 촉진한다. 보안과 발전은 한 몸의 두 날개 혹은 드라이브의 두 바퀴와 같다. 보안은 발전에 뒷받침이 되고 발전은 보안의 목적이 된다. 인터넷 보안은 글로벌 도전과제로 어느 국가도 예외이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보안은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따라서 각국은 협력해 정보기술의 남용을 억제하고 인터넷 감청 및 사이버 공격에 반대하며 인터넷 공간의 군비 경쟁에도 반대해야 한다. 중국은 각국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견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각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인터넷공간 국제규칙 제정을 추진해 인터넷공간 국제반테러협약 제정은 물론 인터넷 범죄 척결을 위한 사법협력기제를 완비하여 인터넷공간의 평화와 안전을 함께 수호하길 바란다.

다섯째,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으로 공평과 정의를 촉진한다. 국제 인터넷공간 거버넌스는 다자 참여로 함께 논의해야 하며, 정부, 국제기구, 인터넷기업, 기술단체, 민간기구, 개인 모두가 각자 역할을 발휘함으로 일방적이지 않은, 한 명 혹은 몇 명이 무리지어 결정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국은 소통을 통해 인터넷공간 대화협상기제를 완비하고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규칙 제정을 연구하여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바람과 이익을 더욱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인터넷대회는 바로 글로벌 인터넷 공유 및 공동관리의 플랫폼을 세워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자리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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