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인터넷 거버넌스 변혁 4가지 원칙 고수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8일]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가 16일 오전 저장(浙江) 우전(烏鎮)에서 본격적으로 개막되었다. 본 대회는 ‘상호 연계와 소통•공유와 공동관리—인터넷공간 운명공동체 수립’을 주제로 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개막연설을 통해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 변혁은 인터넷 주권 존중, 평화와 안전 수호, 개방과 협력 촉진, 체계적 질서 확립 4가지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주권 존중. ‘유엔헌장’이 수립한 주권평등원칙은 현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며, 국가 교류의 각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원칙과 정신 또한 인터넷공간에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서 각국 스스로가 선택한 인터넷 발전노선, 인터넷관리모델, 인터넷공공정책 및 글로벌 인터넷공간 거버넌스 평등 참여권을 응당 존중하고, 인터넷 패권을 부리지 않는 동시에 다른 국가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인터넷활동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평화와 안전 수호. 안전하고 안정된 인터넷공간은 각국 나아가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실 공간은 전쟁의 화염이 아직 가시지 않아 테러리즘의 먹구름이 곳곳에 드리워져 있고 불법적인 범죄들도 난무하는 상황이다. 인터넷공간은 각국들의 힘을 겨루는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각국은 함께 노력해 인터넷공간을 이용한 테러, 음란, 마약밀매, 돈세탁, 도박 등의 범죄를 방지해야 한다. 상업 기밀 절도 혹은 정부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해커공격 등은 관련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일절 근절되어야 한다. 인터넷 안전 문제은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어느 국가는 안전하고 어느 국가는 안전하지 않고 또 몇몇 국가는 안전한데 다른 몇몇 국가는 안전하지 않는 등의 다른 나라의 안전을 댓가로 자국의 절대적 안전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개방과 협력 촉진. ‘천하겸상애즉치 교상오즉란(天下兼相愛則治 交相惡則亂, 서로 사랑하면 다스려지고 서로 미워하면 어지러워진다).’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터넷공간의 질서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동고동락 및 상호신뢰의 이념을 고수하고, 제로섬 경쟁, 승자독식의 낡은 관념은 버려야 한다. 각국은 인터넷 분야의 개방과 협력을 추진해 개방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수준 또한 높이고,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해 더 많은 이익 합일점, 협력 성장점 및 새로운 윈윈 분야를 발굴해 인터넷공간에서 상부상조, 공동발전을 통해 더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정보시대의 쾌속선에 승차해 인터넷 발전성과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체계적 질서 확립. 인터넷공간은 현실사회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부르짖는 동시에 질서도 유지해야 한다. 자유는 질서의 목적이 되고 질서는 자유를 뒷받침한다. 누리꾼 간의 사상교류와 표현의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합법적으로 체계적인 인터넷 질서를 확립해야 하며, 이는 방대한 누리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인터넷공간은 ‘법 밖의 지역’이 아니다. 인터넷공간은 허구지만 이 공간을 운행하는 주체는 현실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합법적인 인터넷 관리 및 사용으로 인터넷이 법치궤도에서 건전하게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윤리, 인터넷 문명 건설을 강화해 도덕적 선도역할을 발휘하고, 인류문명의 우수한 성과를 이용해 인터넷공간에 자양분을 공급함으로 인터넷 생태를 복구해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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