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 도의에 어긋난다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1일] 12월 16일, 미국은 타이완에 약 18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번 무기 판매 이후 4년 만이다. 이는 중미 간 3개 공동 성명, 특히, ‘8.17성명’에 분명 위배되는 것이자 중국 내정을 간섭한 동시에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 및 중미 관계를 해치는 행위로 중국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타이완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과 관련된 중국의 핵심이익 문제에 해당한다. 중국의 국가주권, 영토보전에 대한 결심과 의지는 단호하고, 타이완에 무기, 무기장비 및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누가 되었든 또 어떤 방식과 핑계가 되었든 간에 중국은 이를 반대하며, 이것이 일관되고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임을 거듭 밝혔다.

미국은 이번에 퇴역 구축함 두 척,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 수륙양용차 ‘AAV7’, 열추적 무기인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을 판매하기로 했다. 이들 장비로는 현 양안 군사력을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지만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중미 관계 및 양국 간 중요한 분야 협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다. 2016년은 미국 대선이 치뤄지는 해로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이번 ‘퇴임 직전 무기판매’를 소속 당을 위한 정치 업적 만들기 작업으로 보았다. 화근 하나가 결국 얼마나 많은 화근을 불러오는지 알지 못한 처사다.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는 국제적 도의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까지 위반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에 심각한 해를 가했다. 신의를 저버리는 이 같은 행위는 국제관계 준칙과 국제적 의무를 업신여긴 동시에 대국으로서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이다.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는 사실 단골문제다. 1982년 중미 양국이 함께 발표한 ‘8.17성명’에서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장기적 무기 판매 정책을 취하지 않고, 판매하는 무기는 성능과 수량 면에서 중미 수교 이후 몇 년간 공급된 수준을 넘지 않는 동시에 점차 판매를 줄여나갈 방침이며, 어느 시기가 되면 마지막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분명 약속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은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매번 타이완에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해 중미 관계는 어쩔 수 없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이번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국 측에 중미 3개 공동 성명에서 밝힌 약속을 이행하고, 이번 타이완 무기 판매계획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 연계도 중단해 양국 관계 및 양국 간 중요한 분야 협력이 더 이상 타격을 입지 않도록 촉구했다.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 수호는 중미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중미 관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복잡한 양자 관계 중 하나로 양국의 협력은 양국에게 이득이지만 싸움은 상처만 남길 뿐이다. 신형대국관계 구축 과정에서 중미는 협력적 윈윈을 위한 올바른 항로를 파악하고, 상호 핵심이익과 입장을 존중하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원만히 처리해야 한다. 미국은 타이완 무기 판매가 가진 고도의 민감성과 위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 냉전사고를 버리는 동시에 시대에 맞지 않는 대국 간 대립 및 충돌과 같은 낡은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실질적 행동으로 양안 관계의 평화와 발전을 지지하며, 역사가 전진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와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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