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新환경보호법, ‘푸른 하늘 기대감’ 더 높여

[인민망 한국어판 2월 29일] 최근 막을 내린 중국성(省)급 양회(兩會)에서 생태문명건설과 환경보호는 집중 포커스로 대두됐다. 지방정부들이 2016년 환경보호업무 및 제13차 5개년 계획 시기 생태문명건설에 대해 구체적인 배치를 하면서 전국 양회에서도 환경보호 문제를 중점 의제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9월 3일,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대회가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성대히 열렸다.

최근 2년 ‘푸른 하늘 사진’은 중국인의 웨이신(微信) 모멘트에서 가장 인기를 끈 사진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또 ‘열병식 블루’나 ‘APEC 블루’ 같은 푸른 하늘 관련 이슈어들을 많이 만들어 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서 스모그나 환경오염에 대한 중국인의 인내심이 날로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단연 손꼽히는 예는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두 차례 가동된 공기 중오염 적색경보 조치로 당시 공장 폐쇄 및 엄격한 차량 운행 제한이 실시됐다. 또 올해 2월 초 원숭이 해 춘제(春節)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푸른 하늘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폭죽을 터트리지 않았다.

“과거의 환경보호법은 너무 약하다.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기업이 법을 어기는 비용이 낮고 법을 준수하는 비용이 높아진다.” 2월 18일, 천지닝(陳吉寧) 환경보호부 부장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신(新)환경보호법의 중요한 내용은 ‘약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부터 실시된 신환경보호법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경보호법으로 일컬어진다. 법률에서는 “모든 기관과 개인은 환경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 각 지역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지역의 환경의 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환경보호부는 작년에 15개 시(市)급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과 공개 상담을 했다. 환경보호부와 국가임업국은 또 자연보호지역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방정부와 부처에 대해 공동 상담을 진행했다. 작년 연말까지 각급 환경보호부처는 행정처벌 결정 9만 7천 여 건을 하달해 동기 대비 34% 늘어난 42억 5천만 위안(약 6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생태문명 건설은 중국 정부의 업무 중점으로 민심과 긴밀히 호응된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생태문명건설 강화에 대한 주장과 행동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세계환경보호기금 중국사무 담당자는 중국 지도자의 환경오염 정비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유럽의회 의원, 유럽의회 유럽중국우호소조 의장은 중국공산당이 생태문명 건설을 중국 공산당 당헌(黨憲)에 편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일본 학자는 인민일보 기자에게 “중국 지도자는 생태문명건설을 국가 최고발전전략 배치에 포함시켰다. 중국 국민의 푸른 하늘 기대 실현이 결코 멀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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