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미리보기]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이란?

[인민망 한국어판 3월 2일] 장쑤(江蘇)성 쑤첸(宿遷)시의 지역 특산물인 연근이 ‘화려한 변신’ 중에 있다. “연근은 원래 판로가 없어 대다수가 땅 속에 그대로 묻혀 있었는데 최근 가공을 통해 연근잎차, 연근즙 등의 다원화 상품이 출시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현지 짱치융(臧其永) 당위원회 서기는 말했다.

전통산업의 개조로 작은 연근으로도 큰 재미를 볼 수 있었는데 ‘신공급’이 신동력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은 중국의 중대한 이론 혁신,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방향추’로 일컬어진다. 작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6년 및 향후 얼마 동안 적절하게 총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에 주력할 것이라고 제기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새로운 상승주기를 탈 것인지 또 세계에 어떻게 더 많은 ‘중국 기회’를 나누어줄 것인지가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으로 인해 생겨난 명제이기 때문에 분명 올해 양회의 포커스로 떠오를 것이다.

현재 그리고 향후 얼마 동안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공급과 수요 모두에 있겠지만 핵심적 모순은 공급 측면에 있다. 일부 업종의 과잉 생산, ‘대중소비품’ 적체 문제도 있지만 대다수 핵심장비, 핵심기술 및 첨단제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소비수요가 국내에서는 효율적인 공급을 얻지 못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해외로 나가 물건을 사거나 ‘하이타오(海淘, 온라인 해외구매)를 통해 엄청난 돈을 쓰고 심지어 전기밥솥과 변기 뚜껑까지도 해외로 나가 경쟁 구매하는 실정이다.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은 바로 ‘증상에 대한 처방약’으로 무효하고 저급한 공급을 줄이고 효과적이고 중고급의 공급을 확대하여 공급 구조의 수요 변화 적응력과 융통성을 높여 전체 요소의 생산률을 제고하는 것이다.

중국이 실시하는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은 ‘구조’에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서양 경제학자들의 공급학 이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먼저 공급학 이론은 공급 스스로가 수요를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공급과 수요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감세로 민간 및 기업에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경제 개입과 산업 정책에는 반대한다. 이는 중국이 강조하는 정부의 역할과 ‘정확한 산업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음으로 중국은 수요 측면의 관리를 거절하지 않고 ‘적절한 총수요 확대’를 여전히 강조한다. 이 또한 ‘공급 관리는 중시하고, 수요 관리는 등한시 한다’의 서양 공급학과는 완전히 다른 면이다.

이 밖에 중국은 상호작용을 이루는 5대 정책인 안정적인 거시정책, 정확한 산업정책, 활성적인 미시정책, 실질적인 개혁정책, 기초적인 사회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여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에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중국의 굳건한 개혁 의지 또한 주목 받는 부분이다. 현재 중국은 계속해서 과잉 생산을 줄이며, 귀중한 실물자원, 신용대출자원 및 시장 공간을 만들어 경제발전의 질과 효익 제고를 실현하고 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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