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면적 개혁심화'의 다각적인 고찰

[인민망 한국어판 3월 2일] 최근 타오바오 점포 zeegine(紫晶立方)에서 맞춤 제작해주는 3D 프린팅 상품들이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zeegine의 3D 프린터 판매량은 이미 1400대를 넘어섰고 신규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대학생이 창업한 작은 회사가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2년 전에 나온 개혁조치 덕분이었다. zeegine의 창업자인 왕스둥(王世棟)은 “최저 등록자본 제한 규정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창업의 첫 문턱을 수월하게 넘을 수 있었다”면서 당시를 회상했다.

왕스둥의 이력은 중국의 전면적 개혁심화 과정 중 하나의 축소판이다. 2016년 양회 개막을 앞두고 새로운 5년의 발전 규획이 심의 토론에 상정되길 기다리고 있다. 중국 국민들은 이 규획이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신호를 계속 전달해 중국의 미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2013년 11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 전체회의에서는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회의에서는 “사회 공평정의 촉진, 국민복지 증진을 출발점과 목표점으로 해야 한다”, “발전성과를 전국민이 더 많이 더 공평하게 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시장 시스템 완비 가속화, 법치중국 건설 추진, 권력운행 제약과 감독시스템 강화 등등, 중국이 내놓은 일련의 배치는 전면적 개혁심화를 통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완비와 발전, 국정운영 시스템과 운영 능력 현대화 추진이라는 총체적 목표를 부각시켰다.

중국의 개혁 투지는 세계를 괄목상대하게 만들었다. 2년여 동안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가 확정한 181개의 중점개혁임무는 거의 완수되었고, 중앙 유관부처는 261개의 개혁 임무를 완수했으며 각 분야에서는 총 785건의 개혁 성과를 내놓았다. 개혁조치가 하나씩 나오면서 전면적인 개혁심화는 연이은 승전고를 울렸다.

개혁의 부단한 심화와 난관 극복은 중국공산당의 집권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했고 확고한 개혁의지를 부각시켰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탠다드뱅크의 IB전략분석가인 Donald는 “전면적 개혁심화를 통해 중국은 자국의 발전목표를 달성하고, 중국꿈을 실현할 것”이라면서 “과거의 개혁실천은 중국정부가 중국의 발전을 이끌 확신과 능력이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전면적 개혁심화는 중국에 혜택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귀감이 된다. 브라질 중국아시아태평양문제연구소 Severino Cabral 소장은 “전면적 개혁심화는 중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장정(長征)’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밀고 갈 것”이라면서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직면하는 도전과 문제 해결 방안은 세계 다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발전에 귀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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