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왜 중국 양회에 주목하는가?

[인민망 한국어판 3월 3일] 중국은 ‘양회타임’, 세계는 ‘중국타임’에 돌입했다.

중국 양회에 주목하는 해외 언론이 적지 않다. 이들은 양회를 통해 중국 경제를 전망한다. 이들이 중국 양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중국의 경제 지위를 과소평가할 수 없고, 둘째는 양회의 중요한 의제가 경제 발전이며, 셋째는 주춤한 글로벌 경제 회복 때문이다. 이 3가지로 인해 지금 세계의 이목은 3월 초중순경의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다.

2015년 중국 경제 연차보고서가 얼마 전 발표되었다. 보고서 곳곳에서 쉽지 않은 수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GDP가 67조 위안을 초과하고, 식량 생산량이 6억 2천 톤에 달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7814억 위안, 대외직접투자가 7351억 위안을 기록했다.

험난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중국은 세계 2대 경제체로 이렇게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방해물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 공헌도가 25%를 넘어서는 등 세계 경제회복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중국 경제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2015년 세계 경제의 회복이 주춤한 가운데 국제무역 침체가 이어졌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는가 하면 지정학적 충돌이 가극화되었다. 여기에 중국 경제 또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과잉 생산과 효율적 공급 부족, 생산력과 재고 축소 및 안정성장, 융자난과 비싼 융자 및 재정금융리스크 상승, ‘해외진출’과 국제시장 위축 등 진퇴양난의 난제들이 더욱 두드러져 경제 하행 압박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각종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개혁 보너스를 통해 경제의 주기성 역량을 강화함으로 중국의 잠재 성장수준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막았다.

중국의 이같은 방법에 외부에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한 해외 경제학자는 중국의 GDP 증가속도 둔화는 레버리지 효과 제거와 구조조정 단행이 주된 원인이라며, 정부가 발 빠르게 과잉 생산을 퇴출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롭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중국 경제는 경착륙 리스크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올해 양회, 일부 중요한 행보와 방향은 자연히 각계의 이목을 끈다. 예를 들어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서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동시에 2016년 경제성장, 개혁강도 및 사회발전 등 다양한 측면의 방안을 거론한다.

‘13.5’ 규획 관련 심의와 논의에 촉각을 세우는 이들도 많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이 어떤 계획을 마련할 것인지에 외부에서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개방 확대 방안을 비롯해 호혜윈윈적 개방 전략으로 고차원적 개방형 경제를 꾀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및 공공상품 공급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일대일로’ 건설로 국제생산력과 장비제도 협력을 추진해 육해 연동 및 동서 양방향의 전면 개방 신구도 방안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이 제안한 혁신, 조율, 녹색, 개방, 공유의 5대 발전이념은 줄곧 경제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 양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적지 않을 것이며, 체제 면에서 이 발전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함으로 양회 이후의 다양한 실행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 경제의 중고속 성장과 중고급 수준으로의 도약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인 동시에 글로벌 경제 회복 및 각국의 이익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세계가 중국에 촉각을 세우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아울러 이는 중국의 책임이자 기회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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