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공유 경제발전 격려•지원•유도 흔들린 적 없다

[인민망 한국어판 3월 6일] 3월 4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12기 4차회의에 참석한 중국민주건국회(민건)와 공상업연합회(공상연) 위원들을 찾아 인사를 나누고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시 총서기는 연설에서 “비공유제 경제인사들이 추세를 파악해 소질을 높이고 재능을 발휘하여 기업이 더 참신하고 나은 발전을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공유제 경제를 보다 확고히 하고 잘 발전시키는 것은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통일된 것이다. 공유제 경제, 비공유제 경제는 상호 배척되고 서로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 시 총서기는 또 “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을 견지하는 것은 중국의 기본 경제제도이다. 공유제 경제의 공고화와 발전, 비공유제 경제 발전의 격려, 지원, 유도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국정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사회발전 과정 중 비공유제 경제의 위상과 역할은 변함이 없고,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격려, 지원, 유도한다는 방침과 정책도 변함이 없으며,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쓴다는 방침과 정책 또한 변함이 없다.” 시 총서기가 강조한 ‘3가지 불변’은 사회 전체에 오해가 없는 분명한 신호를 방출했다.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중국의 비공유제 경제는 무에서 유, 소에서 대, 약에서 강으로 발전했다. 이는 당의 방침과 정책의 가이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비공유제 경제는 60%가 넘는 국내총생산(GDP), 80%를 웃도는 사회 고용, 65%를 상회하는 고정자산투자, 67% 이상의 해외직접투자를 창출했다. 이런 성과를 낸 현행 정책을 바꿀 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가?

“기본적인 경제제도 견지에서 중국공산당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다. 게다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최근 몇 년 중국은 각종 소유제 경제조직, 자연인 재산권과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일련의 법률정책을 내놓아 각종 시장주체들이 권리 평등, 사회 평등, 규칙 평등을 실현하도록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의 임무는 각 지역과 각 부처가 실제상황에서 출발하여 정책조치를 세분화, 계량화하여 관련 부대조치들을 제정하고 각 조항 정책의 출범, 세분화, 실행을 추진하여 민간기업들이 정책에서 진정으로 ‘획득감’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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