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화, 유령도시•빈도시 되지 말아야

[인민망 한국어판 3월 7일]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3월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도시 정착조건을 완화하며 ‘사람+땅+돈’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를 올해의 중점업무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도시화는 최근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점 방향 중 하나이다. 중국은 농업인구가 많고 비중이 크다. 따라서 중국의 도시화는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들이 늘 이야기하듯이 발전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더 많을 것이다. 일부 도시들이 실제에서 벗어나 맹목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예가 적지 않음이 이를 방증한다. 스프롤 현상(sprawl phenomena, 대도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교외 지역이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발전하는 현상)식의 도시확장으로 인해 도시의 토지 점용 속도가 인구편입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사람들은 인구가 희박해 생기가 부족한 이런 신도시를 ‘유령도시’, ‘빈도시’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현실 교훈을 통해 도시화 실현은 주택을 짓거나 새로운 빌딩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쉽게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며 ‘인간의 도시화’야말로 도시화의 핵심임을 깨달았다. 따라서 ‘사람+땅+돈’이 맞물리도록 하는 것은 중국 도시화의 과제가 되었다.

‘사람+땅+돈’의 연결은 재정 이전지급과 농촌 출신 인구의 도시민화 연결, 도시건설부지 신규 증가지표와 농촌 출신 인구의 도시 호적 획득 수의 연결, 인프라 투자 배치와 농촌 출신 인구의 도시민화 연결을 가리킨다. 이는 지방정부가 농촌 출신 인구의 도시 호적 획득을 돕는 적극성을 유발시키는 정책적 기제이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핵심은 도시화의 질을 높이고 내재적인 수용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간의 도시화’를 핵심으로 삼는 것은 중국의 도시화가 날로 이성적인 추세로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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