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9  中文·韓國

시진핑이 정의 내린 중국의 ‘정경관계’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0:15, March 09, 2016

[인민망 한국어판 3월 9일] 3월 4일,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전국정협 12기 4차 회의에 참석한 민주건국회, 공상업연합회 위원들과 만났다. 시진핑 주석은 연합분과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들은 후 새로운 정경관계의 정의를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정경관계를 ‘친(親)’, ‘청(淸)’ 두 글자로 요약했다. 중국은 ‘친’, ‘청’ 두 글자로 정경관계를 정의한 것이 처음이다.

시진핑 주석은 ‘친’과 ‘청’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친’은 지도층 간부들이 허심탄회하게 민영기업과 소통하며, 비공유제 경제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며 이끌어 주어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민영기업가들도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 및 부문과 적극적이고 잦은 소통을 진행하며 진실과 실상을 말하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므로 지방 발전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청’은 지도층 간부와 민영기업가 관계가 청렴결백하고, 순수하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는 동시에 돈과 권력 거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민영기업가 스스로가 결백하고 정도(正道)를 걸으며, 기율과 법 준수로 기업을 세우고 광명정대하게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위원들은 새로운 정경관계 수립은 바로 왜곡된 정경관계를 단호하게 버리는 것으로 판단하며, ‘친’, ‘청’ 개념은 새로운 시기 정부와 기업의 올바른 공존 방안에 구체적인 지침이 된다고 보았다.

정경관계는 줄곧 중국 사회의 민감한 사안이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일부 지도층 간부의 퇴출과 기업가 ‘사건’은 대다수가 돈과 권력 거래와 관계된 일이었다. 과거 소수의 지도층 간부와 기업가 간의 결탁은 공사(公事)를 사적으로 해결함으로 기타 시장 주체들에게 불공평한 대우로 이어졌고 더욱이 기형적인 이익공동체를 형성해 부패를 유발했다.

시진핑 주석은 ‘관료’와 ‘상인’의 왕래는 도리를 지키며 손님처럼 서로를 존대해야지 유착관계로 이어져 서로를 구분하지 못해서는 안 되며, 공과 사의 경계를 분명하게 그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정경관계 수립을 위해 중국은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면, 현직 및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퇴직 절차를 밟지 않은 당정 지도층 간부는 기업 내 임직이 불가하다. 2년 넘게 중조부(중공중앙조직부)는 지도층 간부의 기업 내 겸직을 체계적으로 집중 단속해 전국적으로 6만3천 인원이 정돈되었다. 최근에는 최고검찰원에서도 관련 의견이 출범해 비공유제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직무상의 범죄를 법으로 다스리도록 했다.

새로운 정경관계 정의가 제시되고 이에 따른 관리 방법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권력 남용 공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정경관계 병폐도 분명 개선될 것이다. 정부 관료는 확실한 서비스 이념을 수립해 철저하게 법에 따른 권력을 행사하고, 기업가는 ‘관계’가 아닌 실력에 의지해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 새로운 정경관계로 그어진 경계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면 결국은 양측 모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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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軒頌,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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